울릉도 심해 가두리 사업, 수십억 예산 쓰고 끝내 폐기

경북 울릉군이 양식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심해 가두리 시설 사업이 혈세만 낭비한 채 10년 만에 폐기돼 논란에 처했다.

27일 울릉군 등에 따르면 경북도와 울릉군이 2015년 사업비 20억원을 들여 양식어업이 전무한 울릉도 연안에 회유하는 참돔과 광어, 전갱이 등 다양한 어류들을 시범 육성하기 위해 북면 현포리 웅포 해상에 심해 가두리(침하식 외해 가두리) 시설물 2기를 설치해 운영해 온 사업이 끝내 폐기됐다.

울릉군 북면 현포리 독도해양연구기지 바다 앞에 설치된 심해 가두리 시설물.

당초 울릉군은 시설물 완공 후 직접 관리해오다 2018년부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에 연구목적 등을 위해 위탁했다. 또 군은 해양연구 교섭 차원에서 해양연구기지에 매년 10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울릉·독도해역 환경연구를 해오면서 운영비와는 별도로 가두리 관리비를 올해까지 모두 7년에 걸쳐 매년 1억원씩 지원했다.

특히 이 사업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고자 기획돼 지역에 적합한 양식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시행됐다.

그러나 해양연구기지는 위탁 시작 이듬해인 2019년 심해 가두리에서 관리해온 고급 어종(참돔, 광어 등)을 울릉수협 위판장을 통해 내다 팔고 심지어 고기를 건조해 육지까지 보내는 등 자체 소비를 했다. 또 가두리 시설물 2기 중 1기의 그물이 파손돼 고기가 대부분 빠져나간 것이 어민들에 의해 확인돼 질책받았다.

이처럼 시설물 관리 소홀 등 전반적 사업 운영이 예산만 낭비하게 되자 울릉군과 해양연구기지는 ‘시설물 노후 및 태풍피해’, ‘전문적 위탁관리기관 부재에 따른 체계적 시설관리 어려움’, ‘관리비용 증가 및 시설관리 예산 과다소요’ 등을 이유로 양식장 시설물 2기를 지난해 10월과 올해 6월 모두 철거한 뒤 사업을 전면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지난 10년간 총예산 97억원의 혈세가 투입된 양식사업이 물거품 된 셈이다.

이를 두고 지역민들은 “해양산업 육성 연구에 앞장서야 할 전문 연구 기관인 해양연구기지가 보조금만 받아 챙기기에 급급해 바다 자원 고갈에 앞장선 꼴이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역 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수십억원의 운영비 등 보조금이 집행된 사업이 맥락 없고 형편없이 혈세 낭비라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이번 사례를 통해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상급 감사기관의 철저한 감사가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윤배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대장은 “당초부터 지속해서 운영주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었다”면서 “결론적으로 심해가두리는 경제성과 여러 가지 울릉도 여건상 맞지 않고 현재 국내 외해양식어업 기술 역시 초기시험단계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사실상 더 유지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정병수 울릉군 수산정책팀장은 “심해 가두리를 울릉도 바다 환경 특성상 적합한 지 따져 본 결과 시설물 내구연한에 따른 유지보수비용 증가와 잦은 태풍피해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사업을 폐지하게 됐다”며 “해양연구기지 운영비 집행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는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 조례 제정에 대응해 독도 지키기의 일환으로 울릉도에 설립돼 박사급 연구원 3명을 포함해 연구 인력 등 모두 20명이 근무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안경호 기자 asia-ak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