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급종합병원 개편에 3.3조 투입… 일반병상 최대 15% 줄인다

이상민 장관, 중대본 회의 주재해 구조전환 예고
의료개혁 1차에 5년간 20조… 상급병원에 3.3조
전문의와 PA 간호사 중심… 일반병상 감축할 듯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위해 연간 3조3000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인력 구조를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 중심으로 재편하고 일반병상도 최대 15%까지 줄이기로 했다.

이상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다음 달 의료개혁의 중요 과제 중 하나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며 이같은 세부 계획을 밝혔다.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하고 정상진료에 들어간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외래를 찾은 환자들이 진료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우선 이 차장은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을 포함한 의료 개혁 1차 실행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5년간 20조원의 재정을 투자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중증, 고난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휴일, 소아·분만, 의료취약지의 6대 우선순위에 대한 집중 보상 외 수련환경 혁신, 지역·필수의료 확충 등에 쓰일 예정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공개했다. 이 차장은 "상급종합병원의 인력 구조를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중심으로 재편할 것"이라며 "중증·희귀 질환 등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게 하고 경증 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병상은 5∼15% 감축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중증 수술 수가 인상, 중환자실 수가 50% 인상, 사후 성과에 따른 보상 등 연간 3조3000억원의 건보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 환자 진료 역량이 높아지고 응급의료를 비롯해 지속가능한 진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이 차장은 최근 공개된 20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 통계를 언급하며 "2022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멕시코와 함께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지 않고서는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께서 언제,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