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엔 수가 인상 항목 1000여개로 늘려
정부가 중증 수술 800여개 수가를 인상하는 가운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부터 우선 적용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진료 중심으로 재편하고,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숙련된 의료인력 중심으로 운용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이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의결 후 본격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반기에 중증 수술 800여개의 수가를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수가 인상을 '우선' 적용받는다. 수가는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행위의 대가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비중을 3년 내 70%까지 상향하거나 현재 비중의 5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상급종합병원 소재지와 규모에 따라 경증·중등증 환자가 사용하는 일반 병상은 5∼15% 감축해야 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와 PA 간호사 등 숙련된 전문인력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해야 한다. 전공의 비중을 현재의 40%에서 20%로 낮추는 동시에 이들에 밀도 있는 수련도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일반 병상 감축, 비중증 진료 감소 등으로 손실 보전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중환자실 수가를 50% 인상하고, 24시간 응급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당직·대기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설해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부터 중증 수술 800여개 수가 인상을 적용한 뒤 내년 상반기에는 종합병원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수가 인상 항목도 1000여개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구조전환 사업에 참여한 상급종합병원은 수가를 '추가' 인상해 시범사업으로 인한 보상을 더 강화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정한 보상 차원에서 진행하는 중증 수술 수가 인상을 순서상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들어오는 병원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며 "수가 인상 항목은 올해 800여개, 내년에는 1천여개로 확대된다"고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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