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상류층 전유물’은 옛말…일상 파고든 마약, 솜방망이 처벌은 그만

올해 마약사범 1만1058명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
10명 중 7명이 30대 이하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각종 사건사고들 중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게 마약 범죄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전국 각지에서 터지는 마약 범죄를 보고 있자니, 이제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은커녕 ‘마약공화국’으로 몰락했다는 생각이 든다. 한때 연예인이나 재벌가 자제 등 이른바 상류층의 전유물로만 여겨지던 마약이 이제는 평범한 시민, 심지어 중고등학생들에게까지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다.

당장 지난 주말에만 해도 서울 서초구에 있는 클럽에서 젤리 형태의 마약을 먹은 20대 커플이 112에 전화를 걸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현장을 찾은 경찰에게 장난으로 신고한 거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의 질문에 횡설수설하는 등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행동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이 쓰레기통에서 마약이 담겨있던 봉투 등 관련 증거를 찾아냈고, 이 커플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다.

지난해 7월에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마약류 식욕억제제, 이른바 ‘나비약’을 사고판 일당 10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나비약’으로 불리는 펜터민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병원에서 처방받은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거래한 혐의를 받았다. 펜터민은 신경전달물질을 조절해 식욕을 억제하는 비만치료제로 쓰인다. 다만,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해 오·남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다. 눈여겨볼 점은 적발된 이들 가운데 10대가 절반을 넘었고 판매하다가 적발된 10대도 있었다는 것.

대검찰청의 ‘마약류 월간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마약류(대마·마약·향정) 사범은 1만1058명으로, 전년 동기(1만172명)보다 8.7% 늘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3545명(32.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3066명(27.7%), 40대 1766명(16.0%), 50대 1227명(11.1%), 10대 362명(3.4%) 순이었다. 전체의 절반 이상이 2030 청년층이었고, 10대까지 포함하면 60%를 훌쩍 넘는다.

이처럼 마약사범이 매년 폭증하고 있고, 그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데에는 인터넷과 SNS, 가상화폐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솜방망이 처벌이다. 중국에서는 마약사범에 극형을 처하는 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마약 공금 범죄의 양형이 가볍다. 특히 단순 투약범에 대해선 초범인 경우 법원이 집행유예 선고 등으로 선처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마약사범 6030명 중 절반에 가까운 2621명(43.5%)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마약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올해 7월부터 ‘마약 범죄 수정 양형기준’이 강화돼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범죄, 대량범, 대마범 등에 대한 처벌이 더 무거워졌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마약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내기 위해서는 마약 범죄에 대한 기본 형량 자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초범이라고 해서, 단순 운반만 했다고 해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주는 사례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전 국민이 마약에 취하기 전에 국가 차원에서의 강력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유병돈 사회부 사건팀장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