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비중 최하위]中企 꼬리표 떼면 규제 3배 폭증…"누가 대기업하겠나"

중소→중견기업 전환시 규제 3배로
대기업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 발생
중견기업 77%, 정부 지원 축소·규제 강화 '체감'
가설·여론에 따른 규제 강화 지적
데이터에 입각한 '과학 입법' 중요성 강조

"우리나라 대기업은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국내 규제는 한국 내 상황에 갇혀있다. 반면 규제에서 자유로운 중국 기업은 혁신에 속도를 내면서 무섭게 발전한다. 일부 분야에서 국내 대기업이 중국 중소 스타트업에도 밀리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24일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리는 ‘산업발전포럼’을 앞두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中企 꼬리표 떼면 규제 3배 늘어

이날 산업연합포럼이 발표한 ‘국내 대기업 현황 평가·과제’ 보고서에선 우리나라 대기업 규모가 전체 기업의 0.09% 수준에 불과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하위권으로 나타난 이유가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적 규제 때문이라고 했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되는 ‘대기업 차별 규제’는 300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61개 법률에 342개의 대기업 차별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불과 2년 새 24% 이상 늘었다는 평가다. 특히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규제는 3배 이상 늘어난다. 우리가 사실상 대기업이라고 인식하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면 다시 규제가 65개 추가돼 274개로 늘어나고 자산총액 10조원이 넘으면 무려 340개가 넘는 규제를 충족해야만 한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오히려 자산 규모를 키우는 것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기도 한다. 기업의 자산 규모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중소기업 지위를 지키는 편이 기업 경영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10년 내 중소기업을 졸업한 300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식조사에서 응답기업 77%는 중견기업이 된 이후 정부 지원 축소와 규제 강화를 체감했다고 답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웅재 한국산업연합포럼 선임연구원은 "국내법상 중소기업 기준은 2015년에 설정됐는데 이후 물가상승, 원재료 상승 등은 반영되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진입 시 법 적용 유예기간이 확대됐으나 반대로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강등될 경우 유예가 어렵다는 점도 한계"라고 말했다.

기업 규제도 ‘과학 입법’ 도입해야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지인엽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같은 맥락에서 기업 규제에도 ‘과학 입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우리나라 기업은 소수의 재벌 위주로 발전해 온 역사적 배경이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기업 규제는 기업 소유와 지배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이뤄져 왔다.

지 교수는 국내 대기업이 성장 성숙기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현 상황에선 규제를 만드는 인식 자체가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게 과연 지금도 타당한지, 규제 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여러 가설이나 사회적 인식, 여론에 입각한 정책이 아닌 실증적인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지 교수는 기업 오너가 지배력과 기업가치 상관관계를 분석한 데이터 결과를 제시했다. 기업의 소유-지배 괴리도와 기업가치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것이다. 소유-지배 괴리도란 지배주주 의결권과 소유권의 차이를 말한다. 이 수치가 커지면 대주주가 적은 주식으로 기업 의사결정을 지휘한다는 의미다.

분석 결과 2000년대 초반까지는 대주주가 적은 주식으로 기업을 지배할수록 기업가치가 낮아졌다. 하지만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엔 대주주가 적은 주식으로 기업을 지배하더라도 기업 가치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 교수는 "과거엔 총수 일가에 대한 대내외 감시 기능이 원활하지 않아 소유-지배 괴리가 지배구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으나 외환위기 이후 내부 견제 체계가 개선되면서 문제 발생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해석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