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가위,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법' 의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포함
오는 26일 본회의서 처리될 듯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3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디지털 성범죄를 일으키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반면 개정안은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이 포함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또한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상급 부서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방지법을 개정해 불법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중앙과 지역에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