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개혁 추진, 발걸음 멈추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우리가 자유의 가치를 지키려면 자유주의 체제를 파괴하려는 세력과 그러한 시도로부터 우리의 체제를 굳건히 지켜야 한다"며 "지금 우리 사회에 가짜뉴스, 허위 선동으로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을 교란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와 3기 출범식'을 주재하고 "겉으로는 인권, 환경, 평화 같은 명분을 그럴싸하게 내걸지만 실제로는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려는 세력들이 곳곳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자유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세력들까지 그냥 용납하는 것을 통합이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 "이들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고, 우리 공통의 가치인 헌법 정신을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통합을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통합위는 사회의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통합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 제1호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출범했다. 위원회 1기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 2기는 '동행'을 주제로 총 21개의 특위를 구성해 537개의 정책대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날 출범한 3기는 정치적 지역주의, 경제 양극화, 인구구조 변화 등 우리 사회 고질적인 갈등부터 미래 문제까지 시의성 있는 과제들을 다룰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의 가치를 매개로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헌법 정신이라는 공통의 가치, 통합의 기제가 있다"면서 "결국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 정신을 잘 보완해서 실현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통합이고, 우리의 번영도 이런 통합 위에 터를 잡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도와야 한다.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풍부한 기회를 누리며 부족함 없이 자아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돼야 한다"면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경제, 교육, 문화적 여건이 필요하지만 이를 완벽하게 충족하는 사회는 사실상 존재하지는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박애와 사회적 연대이고,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은 복지 정책"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부족한 재정에도 포퓰리즘 식의 복지가 아니라 약자 복지에 더 힘을 쏟는 이유도 이것이 결국 자유의 가치를 확장하고 통합을 이끄는 길이기 때문"이라며 "통합위가 약자와의 동행에 더 많은 힘을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출범하는 3기 위원회가 중요 의제로 다룰 여성 문제도 사회적 연대의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여전히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가 어려운 환경"이라며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서 남성, 여성,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자아를 개발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근본부터 해결하기 위해 반개혁 저항에도 물러서지 않고 연금·의료·교육·노동의 4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개혁에는 늘 저항이 따르고, 실제 지금 곳곳에서 반개혁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공동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카르텔들이 서로 손을 잡고 개혁에 나서는 길을 가로막기도 한다"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또다시 물러선다면 나라의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혁도 결국은 국민통합이라는 더 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며 "저와 정부는 자유의 가치를 수호하면서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3기 위원회에서는 우리 사회 여성의 문제를 제대로 다뤄 보겠다"면서 "우리나라 여성들이 전 연령대에서 공통으로 느끼는 대표적인 정서를 꼽으라면 그건 아마도 불안일 것이다. 여성들이 돌봄의 부담과 경력 단절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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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는 국민통합위원회 김한길 위원장과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 등 민간위원 23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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