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국가안보보좌관 역임한 오브라이언
"美 기업, 불공정 어려움 겪어 동맹국도 문제"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사진)이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을 한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의 규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국 이익을 동맹보다 우선시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비슷한 논리다. 트럼프 행정부 때 국가안보보좌관을 역임했던 오브라이언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시 국무부 장관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11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더힐 기고에서 "미국 기업들, 특히 기술 개발 분야의 기업들이 해외에서 동맹과 적국 양측의 보호주의 정책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몇 년간 미국 기업은 이 같은 적대적인 경제 환경을 스스로 헤쳐 나갔지만, 기술력이 미국의 안보와 국력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더 이상 방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오브라이언은 미국 기업들을 불공정하게 대하는 대표 국가로 적대국 중국을 지목했지만, 동맹국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EU의 보호주의 정책이 세계 다른 나라 기술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지 않으면서 미국 기업만 과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동맹인 한국, 일본 등이 자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기술 경쟁을 방해하려는 EU와 비슷한 기조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이 어떤 규제를 하려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지난해 12월 더힐 기고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두고 "미국과 마찰을 일으키고 중국 기업에만 유리할 수 있는 법"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그는 반(反)시장적인 규제를 막기 위해 미국 정부가 공세에 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그는 "워싱턴의 지도자들은 외국 규제당국이 부담되는 규제나 지나친 벌금 등을 통해 미국 기술 기업들을 불공정하게 표적 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지도자들은 미국 기술 기업에 불합리한 정책이나 조치가 가해지면 미국이 대응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혀야 한다"면서 "(이 경고를) 외국 정부가 무시할 때 행동으로 보여 기술 우위, 경제 번영, 국가 안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전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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