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구점득 경남 창원시의원(팔용·의창동)이 지난 11일 제1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창원문화재단 노동조합이 낸 성명서에 대해 “아전인수식 판단에 실망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구 의원은 지난 9일 시정질문을 통해 창원문화재단과 창원스포츠파크 조직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문적, 효율성을 위해 재단과 공단을 만들었는데 시민들은 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공기업들의 몸집은 공룡이, 식성은 세금 먹는 하마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중 창원문화재단에 대해 지난 5년간 전체 예산 대비 인건비가 40％를 상회하고 행정안전부 인건비 가이드라인보다 높은 점, 공무원보다 월등히 혁신적 성과를 이뤘거나 업무 강도가 높지 않은데도 보수가 훨씬 많은 점 등을 지적하며 인건비 증액을 억제하고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 연수가 부족하지만, 공무원 경력과 전직 경력 기간이 합산해 직원을 승진시킨 점, 코로나19 대확산으로 휴장과 공연취소, 무관중 공연으로 진행됐으나 직원 1인당 870만원 이상의 초과근무수당이 2년간 지급된 것도 꼬집었다.
다음날 노조는 “창원문화재단을 무능한 집단으로 재단 직원을 부정하게 월급을 취한 도둑으로 매도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광역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은 예산 규모 자체가 달라 전체 예산 인건비 비율을 비교할 수 없다”며 “창원문화재단은 비슷한 규모의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전체 예산 규모가 낮다”고 했다.
“2022~2026년 창원문화재단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르면 수원·용인·고양 등 특례시와 비교 분석한 결과 창원시 문화관광 예산은 타 지자체에 비해 높으나, 창원문화재단이 문화관광 예산에서 차지하는 예산 구성 비율은 현저히 낮다”며 “2020년 기준 창원시 문화관광 예산은 2430억1600만원, 창원문화재단 예산은 176억9200만원으로 창원문화재단이 문화관광에서 차지하는 예산 비율은 7.28％인데 반해 수원시는 15.59％, 용인 24.68％, 고양시는 26.61％이다”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구 의원이 재단 전체를 고액 연봉자로 구성된 귀족 집단인 것처럼 왜곡했다”며 “그릇된 판단과 발언으로 재단 노동자들은 분노하고 고통받고 있다. 이에 대해 사과하고 공인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신상 발언에서 구 의원은 “그날 시정질문은 문화재단과 레포츠파크 운영에 관한 것이었다”며 “세금 먹는 하마란 표현은 매년 수십억 원에 달하는 레포츠파크의 적자를 세금으로 메꾸는 부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레포츠파크는 그간 신규직원 채용 대신 고참 직원에 대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며 노력하고 고액 연봉의 새 이사장을 뽑았지만, 성과가 없었다”며 “차라리 능력과 의욕 있는 직원을 선발해 내부 직원을 승진하자고 주장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인건비 상승을 최소화하고 사업 영역을 늘려서 수혜자인 시민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누군가는 경력이 차 있어도 승진 누락, 누군가는 경력이 부족해도 승진한 것을 자료로 확인해, 고위직을 양산해 인건비가 계속 느는 것인지에 대해 확인하고자 한 질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화재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야간과 휴일 공연으로 시간 외 근무가 이뤄질 것이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연장근무가 필요하겠지만 심각한 코로나 시절에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3명 모이는 것도 경계했던 시기에 어떤 이유로 시간 외 근무가 평소와 같은 수준으로 이뤄졌는지 의문을 가지는 건,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가진 의회에서 하는 게 당연하다”며 “의심이 잘못됐다면 서면 자료 요구나 질문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설명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관별 조직예산 규모는 절대적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조직 예산 운영을 효율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문화재단 전체 예산 대비 인건비 비중이라는 동일한 기준을 상대적 기준이라 표현해야 한다”며 “운용 예산 규모가 적은데도 창원문화재단이 광역문화재단보다 전체 예산 대비 인건비 비중이 월등히 높다는 건 방만 조직 실태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양, 용인, 수원특례시 문화재단의 코로나19 발생 당시 인건비 자료를 제시하며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세 문화재단은 전체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인건비 지출을 줄이는 노력이 있었으나 창원은 오히려 늘었다”고 지적했다.
2020~2026년 창원문화재단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르면 재단 문화관광 예산 구성 비율이 낮다고 한 노조 주장에 대해서는 “재단 내 예산 활용 실태에 관한 시정질문의 논점에서 벗어났다”고 했다.
재단 전체가 고액 연봉자로 구성된 귀족 집단으로 왜곡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재단 직원이 성과 대비 많은 연봉을 받는 것을 지적했으므로 재단 전체 직원 급여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구 의원은 “시에서 지원받는 예산이 많고 적음을 말하기 전에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고민해야 한다”며 “공기업이 시민 눈높이에 맞게 노력하고 혁신해서 더 사랑받길 바라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소통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권리를 위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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