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탄도미사일 거래' 러·이란 신규 제재

미국, 유럽연합(EU)이 이란, 러시아에 신규 제재를 가했다. 최근 이란이 러시아에 탄도 미사일을 대량 공급했다는 미국발 외신 보도가 나온 데 따른 조치다.

미국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이란의 대러시아 탄도미사일 공급을 포함한 대러 군사지원에 관여한 이란과 러시아 개인 10명과 6개 회사, 이란산 무기 부품과 무기 시스템의 대러시아 전달에 관여한 선박 4척 등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된 사람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과의 거래 및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은 "오늘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란의 무분별한 대러시아 탄도미사일 확산 결정에 대응해 조율된 조처를 취한다"며 "이란이 러시아에 공급하는 미사일들은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침공에 사용된다"고 지적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란의 불법적 무기 획득에 관여한 이란의 국적 항공사 이란항공과, 이란·러시아 간의 무기 거래 등에 관여한 러시아 기반 해운 회사 2곳 등 총 3개 법인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 이란의 무기를 러시아에 공급하는 데 관여한 러시아 해운 회사 소속 선박 5척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이는 앞서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이 지난 7일 이란이 수백 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러시아로 선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한 데 따른 조치다. 이란과 러시아는 이 같은 보도를 부인하고 나섰다.

미국의 일부 파트너 국가들은 이란항공의 자국 취항을 추가적으로 제한하는 조처를 취할 예정이다. 우선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이 이 같은 이란항공 취항 제한 조치에 나설 것으로 파악됐다.

EU도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EU 외교부 격인 대외관계청(EEAS)은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고위대표 지시에 따라 EU 회원국들에 이란에 대한 신규 제재안을 제시했다. 제재 시행을 위해선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피터 스타노 EEAS 대변인은 "보렐 고위대표는 이란 측 파트너들과 양자 접촉에서 그러한(탄도미사일 이전) 결정에 대해 끊임없이 경고해 왔다"며 탄도미사일 이전이 유엔(UN) 헌장과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