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대법원, 트럼프 형량 선고 연기 발표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성추문 입막음돈 지급 의혹' 관련 형사 재판의 형량 선고가 대선인 오는 11월5일 이후로 미뤄졌다.
뉴욕주 대법원 후안 머천 판사는 6일(현지시간) 당초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트럼프 전 대통령 사건의 형량 선고 공판을 11월 26일까지 미룬다고 밝혔다. 머천 판사는 결정문에서 "이것은 이 법원이 가볍게 내리는 결정이 아니다"며 "이 법원이 보기에 정의의 이익을 증진하는 최선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를 통해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달러(약 1억7000만원)를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받은 상태였다.
머천 판사는 또 유죄 평결 자체를 철회해달라는 트럼프 변호인단의 청구에 대한 수용 여부 결정을 역시 대선 이후인 11월12일 내리로 했다.
이번 선고공판 연기에는 지난 7월 연방 대법원이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公的) 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변호인단은 형량 선고가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연기를 끈질기게 요구했다.
이에 따라 총 4건의 형사 기소를 당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전에 선고를 통해 형량이 결정돼 구금되거나 가택 연금을 당하는 등의 리스크에서 사실상 벗어나게 됐다.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등 기소된 다른 사건들의 재판이 남아 있지만 대선 전에 공판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의 정치적 승리'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안은 죄가 되지 않으며, 내가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를 기소한) 맨해튼 지방 검사의 마녀 사냥이 연기됐다"고 썼다.
이어 트럼프는 "'카멀라 해리스 동무'와 다른 급진 좌파 정적들이 선거 개입 목적으로 내게 가한 정치적 공격"이었다면서 "이 나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안은 정당하게 취소돼야 한다"며 공소 취소를 촉구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