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건수가 1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한국의 국제특허출원(PCT) 순위는 세계 4위를 유지했다.
6일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통계센터가 발간한 ‘2023 지식재산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지재권 출원은 55만6600여건으로 전년대비 0.03%, 등록은 35만9263건으로 전년대비 10.0% 늘었다.
2022년 지재권 출원·등록 건수가 감소한 이후 증가세로 다시 전환됐다는 분석이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내 지재권 출원건수는 2019년 51만968건(전년대비 6.4%↑), 2020년 55만7256건(전년대비 9.1%↑), 2021년 59만2615건(전년대비 6.3%↑), 2022년 55만6436건(전년대비 6.1%↓), 2023년 55만6600건(0.03%↑) 등의 등락을 보였다.
지난해 기준 지재권 주요 권리별 출원현황에선 특허가 전년대비 2.4% 증가한 반면 상표(1.5%)와 디자인(2.3%)은 출원건수가 전년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출원건수 감소에서 증가로 돌아서는 데 특허가 견인차 역할을 한 셈이다.
특히 대학·공공연구기관의 특허출원은 전년대비 9.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은 전년대비 각 7.6%, 3.9%가 증가했다.
상표와 디자인 출원이 2022년에 이어 지난해도 줄어든 데는 지난해 창업 감소 업종에서의 상표출원 감소가 두드러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재권 등록현황에서 특허와 디자인은 전년대비 각 0.3%, 10.0%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상표등록이 전년대비 28.6% 증가하면서 국내 지재권 등록 추이도 증가세로 전환됐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기술 분야별 특허출원은 전기공학(2.9%↑), 화학(3.8%↑), 기계(0.5%↑), 기구(3.0%↑) 등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5대 기술 분야 중 기타를 제외한 4개 분야에서 모두 증가했다. 세부현황에선 ‘반도체, 전기기계·에너지(전기공학)’과 ‘생물물질 분석·측정(기구)’, ‘재료·금속학, 환경기술, 식료품(화학)’, ‘기계조작(기계)’에서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지난해는 대부분 국가에서 PCT가 줄어든 현황도 엿보였다. 당해 PCT 건수가 늘어난 것은 한국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소수 국가다. 이중 한국은 전년대비 PCT 건수가 1.2% 증가, 세계 4위를 유지했다.
이는 계속되는 기술패권 경쟁에서 해외 특허출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국내 기업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게 특허청의 해석이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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