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명품백 수사심의위 열려…'김건희 특검법' 다시 시동거는 민주당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특검법 재발의
'총선 개입 의혹 사건' 추가해 맹공격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공세를 펴고 있다. 특히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이날(6일)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계속 수사할지 등을 결정한다. 수심위 결과에 따라 특검법 추진 동력이 달라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11명 전원은 '강화된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했다. 명품백 수수·주가조작·세관 마약 사건 로비 등 의혹에 더해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추가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특검법을 몰아붙이고 있다. 21대 때는 야당 주도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재표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최종 폐기됐다.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민주당은 이날 열리는 수심위 결과에 따라 공세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수심위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23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선택한 방법이다. 수심위 심의 의견은 수사팀에 권고적 효력을 갖지만, 수사팀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수심위 개최를 통해) 절차적인 명분만 가지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김건희 특검법에 총선 개입 의혹도 포함해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민주당은 '김 여사 총선 개입 의혹'을 두고 윤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강조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총선 당시 윤 대통령이 전국에서 민생토론회를 열면서 지역별 공약을 쏟아낸 것도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 이는 곧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김 여사는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며 "실제로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28차례 열면서 지역별 맞춤형 공약을 하고 다녔다"고 발언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추석 전에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