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입법독주 말고 민생협치…여·야·정협의체 신설해야"(종합)

민생입법 패스트트랙 도입 제안
상속세 완화·금투세 폐지 등 세제 개편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탄핵안·특검법 등 입법 독주를 그만두고 민생 입법 처리를 위한 여야 협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여야·정협의체와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민생·경제 현안에 대한 신속한 논의와 입법화를 요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 안정 4대(취약계층 보호·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청년 지원·중산층 세부담 완화) 중점 정책, 미래 대비 4대(저출생 대책·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중점 과제, 4대(연금·의료·노동·재정) 개혁 과제 등 이른바 4·4·4정책을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29쪽 분량 연설에서 추 원내대표는 '개혁' 33회, '민생' 24회, '미래' 13회, '청년' 12회 각각 언급했다.

추경호, 민생 법안 처리 위한 협치 당부…세부담 경감 방안도 언급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추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 처리, 기후 위기 대응 특위, 지방소멸 위기 대응 특위 신설을 제안했다. 정쟁보다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며 미래를 준비하는 데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민생 정책의 일환으로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부세, 상속세, 금투세 등 각종 세제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와 관련해 추 원내대표는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며 1가구 1주택 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조정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상속세 개편 방안으로 최고 세율 하향, 공제 확대, 최대 주주 할증 과세 폐지, 상속세 부과 체계 유산취득세 개편 등 방안을 나열했다. 금투세도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빨리 폐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취약계층 보호에 대해서는 "재정·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제안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확대, 유망 소상공인 지원 자금 신설, 새출발기금 확대 등을 언급했다. 청년 지원 강화와 관련해서는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와 저소득층 대상 주거장학금 신설 등을 공언했다.

윤석열 정부 추진 개혁 과제에 "반드시 수행" 공언

추 원내대표는 연금, 의료, 노동, 재정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개혁과제에 대해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우선 정부가 전날 발표한 연금개혁안과 관련해서는 "당장 국회 '연금개혁특위'부터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서 올해 내에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자"라며 "연금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진정성을 믿는다"고 요청했다.

필수·지방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의지도 재차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의료개혁은)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라며 "전공의들과 의대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한다. 지금이라도 의료현장과 학교로 복귀해 달라. 정부도 의료계와 전방위 소통을 해오고는 있지만, 더욱 마음을 열고 대화에 나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이중구조 해결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노동시간·형태 유연 선택, 경직된 임금체계 개선, 미조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건전재정을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재정 건전성 유지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남미의 많은 국가가 이런 식의 포퓰리즘 정치로 결국 재정 파탄을 불러오고 국가 경제를 망가뜨렸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잇단 탄핵안·의혹제기에 "괴담세력 탄핵해야"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괴담세력을 탄핵해야 한다"며 최근 민주당이 제기하는 정부의 계엄령 준비 의혹도 직격했다. '윤석열 대통령 독재'와 '불행한 전철'을 언급하며 탄핵을 암시한 박찬대 민주당 대표의 전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을 상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며 "범죄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입법 농단이자 법치주의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전대미문의 사법 농단"이라며 입법 독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를 향해서는 "민주당이 방탄 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놓아달라. 수사와 재판은 개인 차원에서 당당하게 대응하라"며 "대신 민주당은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의 연설이 진행되는 도중 야당 의원이 고성을 내며 따지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추 원내대표의 연설을 잠시 중단시킨 후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방청객들이 많이 보고 있다"며 "견해가 다르더라도 경청해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