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헌정질서 위기…독선·불통의 리더십이 원인"
개헌·연금개혁 띄워 민주당 중심 개혁도 강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한다면 결국 불행한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린 후 처음으로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탄핵'을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윤 대통령을 압박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이 '상수'가 됐고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했다"며 이처럼 말했다. 또 "여당은 야당이 의회 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며 "대통령 입맛에 맞는 법안만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정질서가 위기"라며 "말과 행동이 다른 표리부동, 격노할 줄만 알았지, 책임질 줄은 모르는 무책임, 남의 말은 듣지 않는 독선과 불통의 리더십이 근본 원인"이라고 맹공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이 반(反)헌법적이라는 공세를 펴기도 했다. 그는 "헌법이 유린당하고 있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친일파 명예 회복을 말하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히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었다고 하는 자를 노동부 장관에 앉혔다"며 "헌법을 대놓고 부정하는 인사들을 공직자로 임명한 것은 그 자체로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국회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한편 국회 차원에서 민주당 중심으로 개혁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연금개혁을 매듭지어야 한다"며 "대통령이 새로 제안한 연금개혁 방안은 그동안의 국회 논의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나쁜 방안"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반대해 연금개혁에 실패했다"며 "모든 국민이 납득 가능한 방안을 만드는 데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개헌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은 합의 가능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이것부터 개정하자"며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완료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구체적인 시일도 언급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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