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현행 헌법, 변화의 길 만들지 못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의 결단으로 막힌 물꼬를 틀 수 있길 바란다"며 개헌을 위한 대화를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22대 국회 개원식 개원사를 통해 "개헌 국민투표는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까지는 하자. 정치적 오해에서 벗어나 개헌을 성사시킬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다. 본격적으로 상의하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9차 개헌이 이뤄진 1987년 이후 37년이 지난 만큼 현실에 맞게 개헌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우 의장은 "그간의 변화를 반영하고 앞으로 변화해야 할 길을 만들지 못해 현실은 길을 잃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개헌 논의만 반복하다가 또 제자리에 멈추는 일은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들어서기 전 22대 국회 전반기 2년을 그냥 보내선 안 된다"며 "여야 정당에 재차 제안합니다. 개헌의 폭과 적용 시기는 열어놓되 개헌 국민투표는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까지는 하자"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또 선거제도 개혁도 국회에서 당장 논의하자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비례성과 대표성, 다양성이 강화되는 선거제도에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며 "득표율이 의석수로 온전히 반영되고 다양한 민의를 포용하는 다원적 정당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양극 정치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어려워진다. 그러면 또 선거일에 임박해 선거구를 획정하고 깜깜이 선거를 하게 된다"며 "심각한 국민 참정권 침해다. 이번에도 정치개혁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즉시 논의를 시작하자"라고 요청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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