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집값은 정부에 맡기고, 한은은 금리 내려야

아파트시장 과열은 구조적 원인
내수 장기침체로 경제 어려운 상황
기업·가계 금리 부담 덜어줘야

이창용 한은 총재는 8월 22일 통화정책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의 13차례 연속 금리 동결 결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을 40번 넘게 언급함으로써 금리 인하를 해야 하는 경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하하지 못하는 이유를 집값 탓으로 돌렸다.

이처럼 금통위가 금리 인하의 전제조건으로 아파트 시장의 안정을 내건다면, 이것은 국민들에게 상당 기간 금리 인하를 기대하지 말라는 신호를 주는 것과 같다. 그 이유는 현재의 아파트 시장 과열 양상이 구조적인 원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에 진정될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7월 거래량은 8,597건으로 작년 7월 3,747건 대비 129%가 증가했으며,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최근까지 22주 연속 상승했다. 더구나 서울 아파트 시장의 열기는 수도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아파트 시장이 과열을 보이는 이유는 지난 2년간 건축비의 상승이 50%에 달하고, 올해 입주 물량은 작년 대비 25% 감소했으며, 특히 ‘26년 입주 물량은 ‘25년대비 1/4 수준 격감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새 아파트의 분양가격 급등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입주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신설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은 불을 보는 것처럼 분명하기 때문에 거래가 급증하고 가격이 오르는 것이며, 특히 장기 수급 불균형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기 안정을 낙관하기 어렵다. 분명한 사실은 집값 문제는 이미 금리의 차원을 넘어섰다는 점이다.

한편 8월까지 수출이 전년 같은 달 대비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내수 침체는 계속되고 있으며, 고금리로 인한 상처가 곳곳에 드러나고 있다. 국내은행들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22년 6월 0.2%에서 ‘23년 6월 0.35%, ’24년 5월 0.51%에까지 높아졌으며, 한국신용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24년 1분기 말 현재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금액 비중은 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은행 기업경영 분석 결과,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의 한계기업의 비중은 작년 40%에 달했다. 이처럼 경기침체와 고금리의 부담으로 가계와 기업들이 받는 고통은 심각한 상황이다.

금리 인하가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 유입과 대출 수요를 촉진하는 효과를 미치는 것은 분명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 부작용보다 금리 인하가 기업과 가계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중요하다. 특히 9월부터 은행들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실시할 예정이며, 그래도 대출 수요 압력이 낮아지지 않는다면, 은행 스스로 대출을 줄이거나 금융당국이 양적 규제를 할 수도 있다. 지금 상황이야말로 관치금융이 필요하다.

금통위가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현재의 경제 상황이 집값 문제로 금리 인하를 주저해야 할 만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 한국 경제는 수출 증대에도 불구하고 양극화의 구조적 진통으로 내수의 장기침체를 겪고 있다. 정부는 이미 내년 예산 증가율을 3% 수준으로 편성함으로써 내년에 내수 진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분명해졌다. 정부는 예산 부족으로 내수 진작을 할 여력이 없고, 한은은 아파트시장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지 못하겠다면, 이것은 국민들에게 ‘각자도생’을 요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따라서 한국은행은 집값 문제는 정부에 맡기고, 금리 인하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야 마땅하다.

김동원 전 고려대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