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수술·마취 보상 올리면 환자 본인부담도 다소 늘어나"[의료개혁 Q&A]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발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필수·지역의료의 붕괴 위기와 초고령사회 전환을 목전에 둔 지금이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와 질적 성숙을 견인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30일 열린 제6차 특위에서 심의·의결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 주역 양성의 핵심이나 국가적 지원이 미흡했던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의 획기적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무엇보다 중증·필수 분야 의료진들이 불충분한 보상 속에 현장을 떠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저보상을 종식시키는 것은 의료계도 공감하는 개혁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개혁 실행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과감한 재정투자와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의료계도 특위 논의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은 조 장관, 노 위원장, 복지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올해 의료개혁 수급추계기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2026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재논의할 수 있는지.

▲(조규홍 장관) 2026년 의대 정원의 경우 이미 정부가 대학 입학 시행계획을 발표했고, 단기간 내에 여건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의료계가 추계 조정시스템 활용에 동의하고 2026년 정원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이러한 추계시스템을 활용한 논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개혁특위에 불참하면서 별도의 논의 기구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의협이 요구하는 새로운 협의체 구성에 대한 정부 입장은.

▲(조 장관) 그간 의협, 대한의학회, 전공의단체 등에 특위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응답은 없는 상황이다. 의료개혁특위 논의에 조속히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 의료계가 원할 경우 의료개혁특위 논의도 진행해 나가면서 별도의 양자협의도 진행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가 전공의 복귀의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지

▲(노연홍 위원장) 오늘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는 수급추계기구 설치,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응,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문의 인력 증원 등 그간 전공의가 요구해 왔던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됐다. 2025년도에는 지도전문의 지원을 위해서 약 3000억원 정도를 포함해서 수련 관련 예산을 약 4000억원 정도를 편성했다. 내년도 집행 과정에서 수련병원 등 현장에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의협 등 의사단체가 의료개혁특위 참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전문위원위의 의사직역 대표 50% 확보가 가능한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 수급추계전문위원회는 의료계에서 추천받은 분들이 과반수 참석할 수 있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9월 중에는 전문가 추천을 요청할 거고, 직역 대표들의 위원 추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 중증 암과 응급진료 후속 수술 등 저보상 의료행위의 현재 보상 수준은 어느 정도이고, 인상 폭은 얼마나 되는지.

▲(정 단장) 저보상된 대표적인 분야는 중증 수술 같은 경우에는 뇌암, 두경부암, 췌장암과 같은 중증 암을 중심으로 한 수술과 그에 수반되는 마취 수가다. 질환마다 원가 대비한 보상 수준이 조금 다르기는 한지만 평균적으로 85% 정도라고 보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다빈도로 시행하는 고도의 중증 수술 수가와 마취 수가를 먼저 올려서 원가에 가깝게 올리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수준과 일정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발표할 예정이다.

-중증 등 수가를 인상하게 되면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도 커지나.

▲(정 단장) 중증 수가에 딸려있는 본인부담제도가 있기 때문에 수가가 오르면 기본적으로 환자 본인 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 주로 중증 암수술 및 수반되는 마취 중심이다. 여기 해당되는 환자분들은 대부분 산정특례 적용대상으로 본인부담을 5~15% 정도로 소규모로 본인 부담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본인부담 상한제나 재난적 의료비제도 등 부담을 낮춰주는 여러 제도가 있기 때문에 수가가 오르는 만큼 본인 부담이 오르는 것은 아닐 것이다.

-수가 인상 관련 예산 규모는 얼마나 되고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필수의료와 관련해서 건강보험 재정으로 5년간 10조원 정도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10조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재원을 더 투입할 수 있다. 재원은 기존 평균 보험 인상률 1.49% 이내에서 재정 추계를 했고, 이 범위 내에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발표한 방안은 병원, 의사 등 의료계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협력을 이끌어낼 방안은.

▲(정 단장) 발표한 대책이 의료계에서 관심이 많으신 여러 가지 공정보상이라든지, 의료사고에 대한 부분 등이 주요 골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계도 굉장히 중요한 제도들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개혁특위와 또는 특위 밖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시고, 앞으로 실행 과정에서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해주길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

-의료계와의 역할과 협조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참여도 중요할 것이라고 본다.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협조를 구할 것인지.

▲(정 단장) 특히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위주로 운영하고 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의 응급환자 위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의료기관에서 그렇게 환자를 진료하는 방향으로 간다 하더라도 경증의 환자들이 동네의 병원을 이용하지 않고 대형병원, 수도권의 병원을 이용하시는 상황이 계속된다고 하면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요원하다. 소비자들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해서 잘 알고 선택하실 수 있는 정보 제공을 대폭 늘리고, 한편으로는 경증환자들이 권역응급의료센터나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실 때는 비용 부분 등도 일부 재설계하면서 제도화해 나가겠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