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유지"vs한동훈 "생명, 감수할 위험아냐"…당정 간 평행선

與연찬회서 의료개혁 관련 정부 보고 진행
韓, 정부 보고 안 듣고 이석 후 연찬회 복귀
이재명 대표와의 여야 대표 회담 준비한 듯

정부 "의료계에 굴복해 의대 정원 변경시 국민 실망"
'의료현장 감당 가능한 상황' 피력
당정 소통 문제 비화 경계하면서도
한동훈 "응급실·수술실 상황 심각해" 평행선

대통령실과 정부는 29일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서 의대 증원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러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의료개혁에서 불거지는 의료 현장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생명은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이 아니다"고 비판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의료개혁 관련 정부 보고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설명했다.

장 수석은 "우리가 만약 과학적 근거 없이 의료계에 굴복해서 의대 정원을 다시 변경하거나 뒤집는다면 이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할 것"이라고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입시와 관련해서도 내년도 입학정원이 확정·공표된 사실을 언급한 후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격을 줄 것이라며 "2026학년도 정원도 법령에 따라서는 1년 10개월 전에 공포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한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을 제시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조 장관은 추석 연휴에 의료대란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9월 11일부터 9월 25일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 지정했고, 전문의 9명 이하인 권역응급의료센터 22개 센터를 전담 관리한다. 병원 몇 개 합쳐서 29개 병원에 대해선 중증 전담응급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정부·현장 의료인들의 대처를 통해 현재 의료 현장 상황이 우려하는 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언론을 보면 응급실의 여러 문제점이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생긴 것처럼 말하지만, 이것은 구조적 문제, 계속 일어난 문제"라며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의료 개혁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부총리도 "2025학년도 결정 과정에서 2000명만 고집한 게 아니고, 2000명 발표했지만 2025학년도에 1500명 정도로 현장 의견도 대폭 수용했다는 점 강조드린다"며 정부의 독단적인 판단이 아니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혼란에 당정이 협력해 한목소리로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의료개혁과 관련한 대통령·정부 고위 인사들의 이번 연찬회 참석 및 보고는 하루 전날 추가된 일정이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문제로 당정이 충돌하는 분위기를 완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당정갈등 프레임은 사치"라고 했고, 윤 대통령도 이날 국정브리핑에서 "당정 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부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29일 오후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의료개혁 관련 보고를 하기에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러나 의대 증원과 관련해 한 대표와 정부가 입장 차이를 여전히 좁히지 못하면서 불씨가 남아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한 대표가 최고위 회의에서 "대안과 중재가 필요할 정도로 응급실이나 수술실의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의료개혁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다. 다만 그 추진 과정에서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감도 잘 듣고 반응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의료개혁 관련 정부 보고를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박정하 국민의힘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는 비공개 일정으로 인해 이석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다음 달 1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과의 회담과 관련해 의제를 검토하기 위해 자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의 한 인사는 이날 본지 기자에게 "회담 날짜가 오늘 결정됐고, 양당 대표 비서실장 간 의제 조율이 내일(30일) 이뤄지기 때문에 사전 점검을 하기 위해 자리를 뜬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보고 후 연찬회장에 도착한 한 대표는 '장관 두 분과 사회수석이 왔다. 한 대표가 들었으면 훨씬 더 당정 소통의 기회가 됐을 것'이라고 말하자 "들은 이야기"라며 "당정소통의 문제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이렇게 중요한 국민과 생명 관련된 사항에서는 당정갈등이라는 프레임은 사치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한다"이라며 "누가 옳으냐 보다 무엇이 옳으냐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줄 만한 중재와 타협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잘라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이날 국정브리핑에서 사실상 의대 증원을 재확인했는데 어떻게 평가하냐'는 기자의 말에도 한 대표는 "의료개혁을 위해서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한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절대적 가치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불안감이고, 이것을 고려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모두 공감하실 것"이라고 역설했다.

다른 기자가 '대통령실·정부는 현재 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한 대표와는 인식에 차이가 있다'고 하자 한 대표는 "새로운 대안이나 돌파구 필요한 만큼 응급실과 수술실 상황이 심각하냐, 아니냐로 판단할 수 있다"며 "저는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렇지 않다'고 보는 분들 많지 않나"라며 "국민의 건강이나 생명은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은 아니지 않나. 그런 면에서 저는 그런 대안 필요하다 말씀드린 것이다. 그렇지만 그게 제 말이 무조건 옳다는 건 아니고, 더 좋은 방안 돌파구 있었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9일 오후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