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청년·중장년 국민연금 보험료 차등화…국가가 지급보장 명문화"

"모수개혁만으로는 부족, 청년에게 확신 심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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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민연금 개혁 관련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의 3대 원칙은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이 세 가지"라면서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연금 개혁 논의의 중심이 됐던 모수개혁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짚고 구조적인 틀을 깨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면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핵심은 세대별로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이다. 윤 대통령은 "연금이 지속가능하려면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는데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 13~15% 인상 시 장년층은 10년에 걸쳐 인상률에 도달하도록 하고, 청년층은 20년에 걸쳐 인상률에 도달하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하는 구조로 바꾼다는 것이다.

기금고갈에 대한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것을 법률로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디트도 더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1인 가구 기준 월 71만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게 된다"면서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하겠다"면서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