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韓제안에 "의대 증원 하지 말자는 얘기…입시 현장도 혼란"

"국민 생명·건강과 직결…굴복 안 돼"
"유예, 학생·학부모 받아들이기 어려워"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 없을 것"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오는 29일 파업 돌입을 예고한 가운데 28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서 간호사가 환자 상태를 살피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대통령실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의과대학 증원 유예에 대해 "의사 수 증원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같다"며 "유예하면 불확실성에 따라서 입시 현장에서도 굉장히 혼란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계의 지속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선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에 굴복한다면 정치와 정책을 하기 어려운 형국으로 빠져들 수 있고, 정상적인 나라라고 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 환자를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도 그 대안에 복귀나 전향적인 결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6학년도 정원은 지난 4월 말에 대학별로 정원이 배정돼 공표했다"며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과 수험생들, 학부모들이 함께 이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논의하고 유예한다면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 대표는 정부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자는 중재안을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은 기존 방침에 변함이 없다며 이를 사실상 거부한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 정책을 밀어붙인 정부 관계자 파면, 경질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국민을 불안, 불편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걸 알면서도 이해집단의 끈질긴, 구조적인 저항"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대거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선 "왜 집단행동을 하게 됐는지, 왜 나갈 수밖에 없었는지 국민들께 설명한 적이 없다"며 "국민들에게 그 정도는 설명하고 나가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 현장에서 수술이 취소되거나 예약이 연기돼 황당한 국민 입장에서 그 정도 설명은 들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라며 "결국은 독점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인력으로 (전공의들이) 공급되는 상황에서 집단으로 (현장에서) 빠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이 현실이 되고 '3분 진료'라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그걸 해소하려면 의료개혁을 해야 하고 의료개혁의 기반이 되는 게 결국 의사 수 증가"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대 증원이 되더라도 의사들의 소득이 지금보다 줄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 산업이나 다른 분야 발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진출할 수 있고, 일정 부분 숫자가 되면 서비스 경쟁을 통해 시장을 창출할 수도 있다"며 "거시적인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를 안보, 치안과 동일한 수준에서 놓고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며 "향후 5년간 20조원 플러스알파가 투입될 거란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대란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추석 때는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시보다는 응급환자들이 많이 온다는 생각으로 대비하고 있다"며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와 수단을 가지고 대비했기 때문에, 물론 계속 모니터링해야 하겠지만 대란이 일어날 거라 보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응급의료 쪽에 가장 부하가 걸리는 문제가 비응급·경증환자들이 응급실로 곧바로 오는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며 "당직 의료기관 수를 최대한 늘려서 응급실은 정말 응급에 맞는 환자들만 신속하게 와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