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 동기들, 현정부 들어 요직 포진

육사 38기 7명, 군인공제회 이사장·국정원장 특보 등 맡아
노크 귀순 사건·정치인 불법사찰 연루자도 있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김 후보자의 육군사관학교(육사) 동기 7명이 정부 기관장이나 대사, 군 관련 단체 등에 진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는 과거 북한군 노크 귀순 사건의 경계 작전 실패 책임자나 정치인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징역을 살았던 인물들도 포함돼 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팀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국방부와 외교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아시아경제가 입수해 분석한 결과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12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김 후보자와 육사 38기 동기인 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지난해 1월 취임했다. 예비역 준장 출신으로는 최초로 군인공제회 이사장을 맡았다. 정 이사장 취임 전에는 통상 예비역 소장·중장이 이사장을 맡았다. 정 이사장은 윤석열 정권의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에서도 활동했는데, 해당 TF 부팀장은 김 후보자였다.

정연봉 예비역 중장은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임명됐다. 정 중장은 2017년 육군 참모차장을 마지막으로 전역했다. 2022년 4월부터는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국방혁신위원회는 국방운영시스템의 개혁과 변화를 위해 마련된 조직이다. 2012년 대선 당시 댓글 공작 등으로 재판을 받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예비역 중장인 최병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2023년 4월에 임명됐다. 최 부회장은 2017년 11월 육군 중장으로 전역하고 2019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고려사이버대 국방융합기술학과 석좌교수를 맡았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방위산업 관련 연구 및 수출 촉진 등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다. 정부가 지정한 방산업체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정회원사로 가입한다.

육사 38기들은 외교부 재외공관장으로도 진출했다. 이번 정권 들어 군 장성들이 주요 해외 대사를 맡는 기조와 일치한다. 예비역 소장인 신만택 동티모르 대사는 지난해 1월, 예비역 대위인 김옥채 주요코하마 총영사는 2022년 12월에 임명됐다. 김 총영사는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주도한 국정원 TF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어 시민단체가 총영사 임명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준장 최초 군인공제회 이사장…경계 실패 책임자는 국방전직교육원 원장

과거 논란이 있었던 인물도 있다. 예비역 소장인 조성직 국방전직교육원 원장은 올 7월에 취임했다. 하지만 조 원장은 2012년 북한군 노크 귀순 사건에서 경계 작전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당시 맡고 있던 육군 제22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됐다. 조 원장이 2015년에는 국군사이버사령관을 맡자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도 부적절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현재 강원지사인 김진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2015년 국정감사에서 "조성직은 노크 귀순 당시 경계 작전에 실패해 보직 해임되고 징계를 받는 등 보병 병과에서 큰 과오를 저지른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정치인 불법 사찰'에 연루됐던 김승연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특보)도 김 후보자의 육사 동기다. 대법원은 2021년 12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을 미행·감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 특보에게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했다. 김 특보는 2021년 3월에도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를 위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판결받았다.

이들 육사 38기는 현 정권에서 꾸준히 하마평에 오르내렸다. 김 후보자와 김옥채 총영사, 김승연 특보는 지난해 11월 김규현 전 국정원장의 후임으로도 거론됐었다. 김 후보자 측 관계자는 육사 38기가 요직으로 진출한 것에 대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인사"라며 "(김 후보자) 본인이 관여한 바 없고 시스템상 관여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2일에 진행된다. 추미애 의원은 "김용현의 육사 38기 전성시대라 불릴 만하다"며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