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달 말까지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구성되도록 조건 없이 논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연금 개혁안 발표를 앞둔 만큼 국회도 하루빨리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21대 국회 때 연금개혁안을 졸속 처리하려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정부안을 보고 논의 구조를 짜겠다'는 것은 연금 개혁마저 정쟁의 소재로 활용하려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특위 구성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지난 6월부터 당내 연금개혁특위를 가동하고 있고, 이미 여러 차례 민주당에 연금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며 "현금 퍼주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연금 개혁에 동참하는 것이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하는 길"이라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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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앞서 21대 국회에서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가동하며 임기 종료 전 '더 내고 더 받는' 모수 개혁안 합의를 이뤄내는 듯했지만 소득대체율(연금) 인상 정도와 구조개혁 병행 여부 등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는 결국 무산됐다. 한편 정부는 조만간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둔 정부 차원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시점은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된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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