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공급, 주거환경 개선 목표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금융 지원 등
자치구 신청→시 심사 거쳐 선정
서울시가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신축·리모델링 지원에 나선다.
시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를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휴먼타운 2.0’ 사업은 전면 철거 방식의 재건축·재개발이 아닌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것으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신축·리모델링 등을 지원하는 주거 안정 대책이다. 시는 “법률, 사업비 조달 문제로 정비가 어려웠던 저층 주거지역에서 건축규제를 완화해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고 기반·편의시설 설치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사업지로 선정되면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돼 용적률·건폐율·조경면적·대지 안의 공지 등 건축기준이 완화되고, 구역 지정 등 계획수립을 위한 시비 2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건축주가 실질적으로 개별 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가 휴머네이터(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를 매칭시켜 자문 및 컨설팅을 지원한다. 건축주의 사업비 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비 30억원까지 대출 이자의 최대 3%를 지원하고 세제 감면 등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이와 함께 안전 순찰, 간단 집수리, 무인 택배보관함, 중고거래 안심존 등 주택관리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도로, 공용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 조성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비 최대 100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 3월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구로구 구로동 85-29번지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3개소를 휴먼타운 2.0 시범사업지로 선정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현재 휴머네이터 건축 컨설팅 추진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자치구가 공모 요건에 충족하는 대상지를 발굴해 신청하면 시가 협의, 현장 실사한 후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위원회는 시 주거환경개선자문단, 건축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며, 심사 기준은 ▲사업 타당성 ▲사업 추진의지 ▲사업효과 등이다. ‘뉴:빌리지 사업’ 참여가 가능하거나 모아센터를 조성할 수 있는 건축물이 확보된 지역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공모 필수 요건으로는 ▲면적 2만㎡ 이상, ▲노후·불량 주택 비율 50% 이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이하 용도지역 및 건축규제가 있는 용도지구이어야 한다. 단,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 2만㎡ 이하 지역도 신청 가능하다. 또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그 외 정비사업 미추진 지역으로 기반시설은 비교적 양호하나 건축물 노후·불량 등으로 주택 정비가 시급한 지역 중 하나에 해당돼야 한다.
선정지역 중 국토부가 추진 중인 뉴:빌리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치구는 시와 협의를 통해 향후 뉴:빌리지 사업 대상지 공모 신청도 검토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휴먼타운 2.0은 개발 사각지대 놓인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비(非)아파트 공급 대책”이라며 “앞으로 서민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휴먼타운 사업지를 지속적으로 확대 지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