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 줄이고, 경쟁력 높이고” 조달청, 대형 공사 입찰 개선

대형 공사 입찰 업계의 부담을 낮추고, 기술경쟁은 강화하는 내용의 기술형 입찰 개선책이 시행된다.

조달청은 대형 건설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형 입찰의 입·낙찰제도와 집행 절차·방법 등을 두루 손질하는 종합 개선 조치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술형 입찰은 계약상대자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 설계를 직접 하거나 기존 설계를 수정·보완하고, 시공까지 수행하는 입찰 형태다. 이 같은 방식은 주로 300억원 이상의 고난도 공사에 적용된다.

개선 조치는 현장의 요구가 많은 6개 과제를 선정해 개선점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조달청은 기술형 입찰 사업의 표준 입찰안내서를 마련해 공정·합리적 입찰이 이뤄질 수 있게 지원한다. 유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던 불합리한 입찰 조건(공사비 부담 등)과 독소조항을 개선한 표준 입찰안내서를 맞춤형 서비스 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다른 발주기관이 활용할 수 있게 공개하는 내용이다.

사전 공개 설명회와 입찰 주요 정보의 사전공개로 업체의 입찰 준비기간을 확대하고, 사전 의견제시를 통해 불합리한 입찰 조건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선 조치로 실시설계 기술 제안 입찰의 제안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실시설계 기술 제안 입찰에서 관급자재의 변경이 금지돼 기술 제안 내용과 범위가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관급자재의 수량 및 금액 변경이 허용되고, 전체 공사 예산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기술 제안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게 조달청의 설명이다.

기술제안서 평가 때 활용되는 건축물 대표 유형별 평가 항목을 재정비해 설계심의 과정도 내실화한다. 건축물 고유 특성을 고려해 보안성·장래 확장성·사후 활용성 등 세부 평가 항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제출서류 중 참고 성격이 강한 도서는 전자 파일로 받는 등 설계심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조달청은 지방계약법 적용 기술형 입찰 유찰에 따라 수의계약을 전환할 때 조달청이 수의계약을 대행해 유찰 상황에 대응하고, 기술형 입찰 계약 방법의 사전 검토 서비스를 제공해 조달 요청에서 공고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수요기관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내용을 개선 조치에 담았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건설업계와 수요기관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파악해 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문제점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대형 국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