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교사 늘리겠다더니…내년 임용 줄인 교육부

'상담교사' 사전예고 인원 감소
'교사 배치 확대' 방침과 상충
국공립초교 3곳 중 1곳에만 배치
교육부 "행안부에 정원 증원 요청"

심리·정서 위기 학생들을 돕고 교원의 상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문상담교사 인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교육부가 내년 임용 사전예고에서 상담교사 규모를 축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기존 상담교사들에게 업무가 쏠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7일 교육부가 공고한 '2025학년도 공립 유·초·중등·특수·비교과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현황'에 따르면 '전문상담교사' 임용 인원은 전년 최종공고 인원보다 169명 감소한 155명이었다. 사전예고된 전체 선발 인원은 1177명 증가한 데 비해, 전문상담교사를 비롯한 특수교육교사·보건교사·영양교사·사서교사 직군은 규모가 줄어들었다.

이는 같은 시기 초·중학교 상담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학내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늘리겠다고 발표한 교육부의 계획과는 상충된다. 지난 9일 교육부는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 지원 방안'을 통해 "학교 위(Wee) 클래스의 상담교사 배치 확대 및 역량 강화" 계획을 밝혔다. 이는 학생 심리·정서 지원을 담임 교사가 전담하는 방식에서, 상담교사와 부장교사, 교장(감) 등 학교 구성원들이 분담하는 체제로 만들겠다는 안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현재 전국 국·공립 초·중학교에 상담교사가 배치된 곳은 절반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15일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자료를 살펴본 결과 올해 기준 전국 국·공립 초등학교 6229교 중 3분의 1 수준인 2134교에만 전문상담교사 인력이 배치됐다. 그외 4095교는 상담교사 인력이 없다. 중학교 2646교 중에서도 절반 수준인 1487교만 상담교사가 배치돼 있으며 1159교는 상담교사가 0명이었다. 이 때문에 상담교사가 없는 학교는 주변 상담교사가 파견을 나가거나 학교 여러 곳의 업무를 분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전문상담교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미배치 학교를 대상으로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교원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상담교사 인력을 늘리지 않은 채 상담 업무가 늘어나면 기존 상담 전담 인력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지난 9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 [자료출처=교육부]

충남의 한 기간제 상담교사는 "정부에서는 마음지원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상담교사가 맡게 되는 것 아니냐"며 "현재 학교에서는 공황장애 등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상담교사 지망생도 "교육부가 학생 정신건강을 신경쓰겠다고 홍보했으면서 실상 뽑는 인원은 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은 12일 논평을 내고 "이대로라면 2025년 임용 이후에도 전문상담교사 배치교의 증가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수치"라며 "모든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상담교사 인력 확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상담교사 인력 확충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며 "기본적으로 상담교사는 모든 학교에 있어야 한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며 관련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