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이 기업 사활까지 영향
10월 첫 국정감사 기업들 긴장
리스크 관리 자문 비중 높아져
종합 컨설팅 관련 조직 강화 한창
국회의 입법 권한이 커지고 입법 절차 진행 과정에 기업들의 대응이 중요해지면서 로펌들이 국회 입법 관련 업무를 강화하고 있다. 주요 로펌들은 기업의 입법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입법 리스크를 관리하는 조직을 신설·확대하는데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10월에 예정된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로펌 내 입법지원팀도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위해 조직을 확대하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로펌들은 요구자료 법률자문부터 증인 채택·출석·사후조치까지 국정감사의 전(全) 과정에 개입하기도 한다. 정무위를 상임위로 둔 한 기업 관계자는 “국회 자료제출 요구의 법적 근거인 국회법 제128조 해석과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사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관해 대형 로펌에 법률자문을 구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약한 의원들을 영입하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법조인 출신으론 제21대 국회의원 출신 전주혜(58·사법연수원 21기) 대륙아주 변호사, 소병철(66·15기) 김장리 변호사가 최근 영입됐고, 언론인 출신인 박광온·김성수 전 의원은 각각 화우와 YK의 입법지원 및 공공정책 업무를 담당한다.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법제컨설팅팀을 확대·개편해 RGA(Regulatory & Government Affairs) 솔루션 그룹’을 운영하며 법률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국회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우윤근(67·22기) 고문과 30년간 국회사무처에서 수석전문위원을 거치고 입법차장을 역임한 진정구 고문이 주축이다.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 입법지원팀은 조세 부문을 이끄는 김동수(61·19기) 변호사가 팀을 주도한다. 기획재정부의 세법 규정 개선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견기업의 상속증여세법 개편 논의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등 세법 개정에 집중하는 게 특징이다. 지난해 4월부터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을 담은 주간 리포트 ‘율촌 입법 위클리’를 발행하고 있다.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은 입법 컨설팅과 GR(Government Relations) 솔루션 분야를 결합해 2022년부터 규제대응 솔루션 센터를 운영한다. 오양호(62·15기) 대표변호사가 센터장을 맡고 있다. 최근 실적으로는 KT 민영화, 인터넷은행 1호 인가 등을 이뤘고 이밖에 △인허가 △입법지원 △국회 국정감사·조사·청문회 대응 △유권해석 지원 △상시 감독기관 조사 대응을 주요 업무로 한다.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의 GRC(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 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출신 홍정석(47·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가 센터장을 맡았다. 기존의 화우 ‘정책분석 TF’의 역할과 ‘법제컨설팅팀’의 업무영역을 확대 개편했다. 입법 및 정부정책 컨설팅과 더불어 유권해석 요청·감사원 민원·입법 청원 등 정부 규제에 대응할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 입법전략자문그룹은 소비자단체 회장을 지낸 백대용(50·31기) 변호사와 국회 입법공무원으로 국회운영위 수석전문위원 등 핵심요직을 역임한 장대섭 고문이 주축이다.
‘국정감사 자문팀’을 별도로 조직해 국정감사 전 과정에 대한 종합대응시스템을 제공하는 점이 특징이다. 매주 월요일 한 주간의 정부 정책 및 국회 입법 동향 등을 정리한 주간 뉴스레터 ‘세종 Law Focus’도 발행한다.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박민재(63·31기) 변호사, 권기원 전 국회 수석전문위원이 공동센터장을 맡아 입법전략센터를 운영한다. 매월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월간리포트를 발간하며 법안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올해에는 자문 대상 법안이 상임위,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는 성과가 있었다.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 입법컨설팅팀은 이영희(53·29기) 대표변호사가 팀을 이끈다. 방위산업진흥법 제정안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법률 자문을 하는 등 다수의 입법컨설팅을 진행했다. 여론관리(PA-Public Affairs) 전담팀과의 협업을 통해 쟁점이 되는 이슈 해결을 위해 주요 이해관계자그룹 대상의 전략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을 설계 및 실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이 특징이다.
지평(대표변호사 김지형) 공공정책팀은 국회 보좌관으로 10년간 근무한 김진권(56·2회) 변호사가 팀장을 맡았다. ICT·미디어·제약 바이오 분야 대응에 주력하는데 지평법정책연구소와 협업을 통해 통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는 최근 PA(Public Affairs)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정책팀과 더불어 공공정책연구원을 개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 변호사 출신 김승현(44·1회) 변호사가 팀장을, 김성수 전 의원이 연구원장을 맡았다. 공공정책팀은 국회 환경노동위, 행정안전위 등의 국정감사와 청문회 관련 자문 업무를 수행했다.
스타트업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도 정책센터를 운영해 VC(Venture Capital), 창업기획자와의 파트너십 업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은 스타트업 메이트로서 기업 성장에 필요한 정부지원 정책 검토 및 자문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김지현, 안현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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