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후보 서면답변
"글로벌 경쟁력에 타격" 언급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단말기유통법 폐지가 필요하지만 이통사-제조사 간 지원금 분리공시제에 대해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는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통신 요금 정보 제공 확대, 사업자 간 보조금 경쟁 활성화, 단말기 선택권 확대를 꼽았다.
유 후보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 사전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통신 시장은 사업자의 대규모 설비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자연 독점적 성격이 있어 과점화가 다소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알뜰폰 육성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경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그는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과 관련, "분리 공시는 단통법의 핵심인 지원금 공시제도의 유지를 전제로 하므로 단통법 폐지와 상충할 가능성이 있고, 제조사의 장려금 규모가 노출될 경우 글로벌 경쟁력에 타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유 후보자는 제4 이동통신사의 필요성을 묻자 "제4 이동통신사가 등장해 통신 시장의 실질적인 경쟁 주체로 성장한다면 요금뿐 아니라 품질, 서비스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그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제4 이동통신사 외에도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므로 취임하게 되면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통신 정책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부연했다.
유 후보자는 망 사용료 정책에 대해 "인터넷 생태계 구성원 간 소통을 강화해 스트리밍 서비스 등 대용량 서비스 소비 중심으로 변화된 인터넷 이용 환경에 맞는 새로운 질서를 논의해야 한다"면서도 "국가 간 통상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망 이용대가 정책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정책과 관련해 학습에 활용된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규정 정비, 클라우드 산업 육성을 통한 해외 의존도 줄이기, 자국 데이터에 대한 주권 확보 등이 과제라고 했다.
그는 AI가 생성한 거짓 정보에 대해 "단순히 잘못된 정보 제공을 넘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유발한다"고 지적하고 "AI 생성물에 대한 표시방안(워터마크) 마련, 딥페이크 탐지 등 기술적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기정통부가 연내 설립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AI 안전연구소'에 대해 "연구소에서 AI 거짓 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위험과 부작용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기술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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