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20개월간 312건 개선건의…105건 정부수용
정부수용 과제 26건 개선 중…14건은 국회 입법지원 필요
재계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여 개선 중인 규제 중 절반 이상은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량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전 심사부담 완화 등 산업현장 요구사항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이 폐기된 뒤 규제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 셀프충전 허용 등은 관련 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가 지난 20개월간 발굴해 정부에 건의한 과제는 312개라고 밝혔다. 이 중 105개(33.7%)는 정부가 수용한것으로 파악됐다.
건의 과제를 유형별로 보면 경영애로(45.5%), 투자애로(18.3%), 신산업(12.2%), 환경(12.2%), 노동(9.0%), 입지(2.8%) 순이었다. 정부가 수용한 과제 105개의 유형별 수용률을 보면 입지(55.5%), 투자애로(38.6%), 신산업(36.8%), 환경(34.2%), 경영애로(30.3%) 순으로 높았다. 노동애로 수용률은 17.9%였다. 이해 충돌 우려가 크고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 의제기 때문에 수용률이 비교적 낮았다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 상반기에 규제 개선이 끝난 사례는 ▲우산·양산 봉제상태 규정개선 ▲R&D특별구역 녹지지역 내 시설증축 제한 건폐율·용적률 한도상향 등이다.
정부 수용 과제 105개 중 79개(75.2%)는 해결했다. 26개(24.8%)는 법령개정을 위한 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개선 조치 중인 과제 26개 중 14개(53.8%)는 국회 입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소량 R&D용 화학물질 제조·수입시 사전 심사부담 완화 ▲LPG 자동차 셀프충전 허용 등이다. 소량 R&D 화학물질 심사는 고용노동부가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폐기된 뒤 규제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LPG차 셀프충전 허용 등은 관련 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정부 규제정비 시스템 개선 속도가 빨라진 만큼 국회 입법 규제 개선 속도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대한상의는 요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품시장규제지수(PMR) 평가 결과 한국 순위는 지난해 20위로 역대 최고로 상승했다. 1998년 21위에서 2018년 33위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20위로 올랐다. 국회 입법 지원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리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회에 제출한 규제혁신법안 223건 중 폐기된 법안은 100여건에 달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센터가 건의한 과제에 대해 정부뿐 아니라 국회도 입법 지원에 나서 조속히 규제를 개선하길 기대한다"며 "센터도 기업 현장애로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센터는 올해부터 현장애로 접수 기능과 함께 테마별 과제를 일제조사해 발굴하는 기능을 강화해왔다. 상반기에 킬러·민생규제, 첨단산업 규제 등 테마별 과제 131건을 정부에 건의했다. 향후에도 일제조사식 과제 발굴·건의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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