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앞으로 일년간 3차례 발표
의료계·환자단체와 공청회도 열어
26년도 의대 정원, 의료계 참여해야 논의 가능
정부가 오는 8월 '1차 개혁방안'을 공개한다. 앞으로 일년간 세 차례에 걸쳐 필수의료 수가 인상,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필수·지역의료 현안 개혁, 구체적인 재정투자 계획 등을 발표한다. 의료계, 환자단체와 소통할 수 있는 공청회도 개최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31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기자설명회에서 "전공의 이탈 상황과 맞물려 의료전달체계, 이용체계 등 여러 해묵은 정책 (개혁) 수요가 한 번에 나오고 있다"며 "폭넓은 개혁안을 준비 중이지만 모두 담기엔 일정이 오래 걸려 우선 1차 계획안을 다음달 말 발표한다"고 밝혔다.
우선 1차 개혁 방안에는 ▲전공의 수련 혁신 및 국가 지원 강화 ▲상급종합병원(대형 병원) 구조 전환 ▲중증·필수 의료 수가 집중 인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등이 포함된다. 시급한 필수·지역 의료 관련 문제를 먼저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또 다음 달 중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 등을 주제로 의료계와 소비자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도 진행한다. 강준 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정부 예산이 9월에 국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8월 말에 재정투자 계획도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12월 발표할 예정인 2차 개혁 방안에는 ▲전공의 수련 혁신 ▲비급여 관리 강화 ▲실손보험 구조 개혁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관련 등 방안이 담긴다. 내년에 나올 3차 개혁 방안에는 ▲재택의료 등 초고령사회 대비 체계 ▲필수·지역 의료 보상 강화 ▲미용의료 관리 방안 등이 포함된다.
향후 의료인력 수급을 위한 체계 마련에도 나선다. 정 단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는 의료계, 보건의료단체, 소비자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하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의료계가 빨리 참여할수록 2026학년도 이후 정원에 대한 논의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특위의 의료개혁 과정 중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문의 중심병원을 추진하면서 지방 인력을 수도권이 흡수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의료개혁 추진 방향은 의료 이용이 많은 부분은 줄여가면서 병원이 전공의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이라며 "비수도권 의료인력이 수도권으로 흡수되지 않도록 조정하겠다"고 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위해 필요한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에 대해서도 정 단장은 "최근 상임위원회에서 간호사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며 "여야 간 미세한 의견 차이는 있어도 제도화에 대해선 동일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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