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공제 5억씩' 상속세 개편에…야권 "부자 감세·재정 파탄"

진성준 "상속세, 소득세보다 낮은 세율"
민주당 "정부의 세법 개정안 거부"

정부가 상속세 감면을 중심으로 한 세제 개편안을 내놓자 야권은 '부자 감세'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감세에 집중하기보다는 세수 부족을 메울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적하는 등 향후 국회에서 세법을 두고 벌어질 공방을 예고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연간 발생하는 상속 건수가 약 35만명인데 이 가운데 상속세를 납부하는 분이 약 2만명"이라며 "감세로 줄어드는 세수의 대부분이 상속세 완화로 발생하는 것이라면 그야말로 초부자 감세"라고 말했다. 아울러 "방향성 자체도 잘못됐다"며 "근로소득세 최고 세율이 45%인데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춘다면 노동으로 인한 소득세보다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대로면 세수가 더욱 부족해질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세수 감소가 분명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이나 재정의 지속성을 생각한다면 정부가 별도의 세수 확보 정책이나 세원 대책을 내놨어야 했다"며 "재정 확보 대책은 전혀 내놓지 않고 부자감세에 집중하는 이러한 감세정책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도 이번 세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 정권의 세법 개정안은) 부자감세·재정파탄·서민증세 패키지 상품"이라며 "부의 대물림을 대놓고 용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파탄으로 국정 전반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대표적인 예가 연구개발(R&D) 예산의 대폭 삭감이 초래한 연구 생태계의 붕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상속세 감면을 중점으로 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한 명당 받을 수 있는 상속세 공제금액은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렸다. 예를 들어 두 자녀에게 17억원을 물려줘도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 10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까지 더해서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어진다. 신혼부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씩 세액공제하는 결혼세액공제도 신설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은 이번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다만 세법을 개정하려면 거대 야당의 협의가 필요하다. 향후 세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여야 간 쟁점 법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거부하겠다"며 "정부는 현행 세법에 따라서 2025년 세입을 준비하라"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