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됐던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당국, 긴급 현장점검·민원창구 설치(종합)

금감원·공정위 합동 조사반 꾸려 현장 조사
7월부터 입점업체 대금 정산 지연…2022년 6월부터 재무상황 악화
금감원 "카드·여행업계 협조 당부"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로 확산 우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소비자와 입점 판매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합동 조사반을 꾸려 긴급 현장점검과 조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민원접수 전담창구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다.

25일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 이후 첫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산 지연이 지속되면서, 동 업체를 통해 상품·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와 입점 판매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싱가포르 소재 e커머스 기업 큐텐의 자회사인 티몬·위메프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오픈마켓)과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을 영위하고 있다.

예견됐던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당국, 긴급 현장점검·민원창구 설치(종합)

티몬·위메프의 입점업체에 대한 대금 정산 지연은 7월부터 시작됐다. 지난 11일 위메프가 491개 판매자에 대해 369억원의 대금 정산을 지연한 데 이어 이달 셋째주 들어서는 티몬·위메프에 입점한 판매자 일부가 이탈해 매출이 급감하면서 유동성이 악화돼 추가적인 정산지연이 발생했다. 모회사 큐텐은 17일에서야 7월 말까지 정산 완료, 지연이자 10% 지급, 판매수수료 3% 감면 등 판매자 보상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과 공정위 직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은 긴급 현장점검과 조사에 나서 정산지연 규모, 판매자 이탈현황, 이용자 환불 요청 ·지급 상황 등을 실시간 확인하고 있다. 이 부원장은 "티몬·위메프로부터 제출받은 자금조달 및 사용계획을 점검하고 자금 조달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전자상거래법상 대금환불 의무, 서비스 공급계약 이행의무 등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비자 피해 예방과 판매자 보호를 위한 전담 민원창구도 가동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판매자가 신속히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금감원에 민원접수 전담창구를 이날부터 설치·운영하고 상품권, 여행상품 등 결제에 관련된 신용카드회사 등에서도 고객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공정위 또한 환불 지연·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지원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전담팀을 운영한다.

이 부원장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분쟁조정을 준비해 착수하는 한편 추후 상황을 감안해 민사소송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은 카드·여행업계 등에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 부원장은 “우선적으로 소비자와 티몬·위메프 사이에서 거래를 중개한 카드업계와 판매자인 여행업계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를 부탁할 것”이라며 “카드사는 소비자의 취소·환불 요구에 응하고 추가적인 자금 정산은 티몬·위메프와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행사는 일차적으로 판매한 상품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중소형사는 판매대금 정산이 이뤄지지 않으면 업체 자체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서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사태를 사전에 막지 못했단 지적엔 “영업정지·등록취소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원장은 “티몬·위메프가 상당기간 전자금융감독규정상 자본금·유동성 등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신생 업체는 초기 투자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 자본잠식 상태여도 일률 조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정산 대란이 다른 e커머스 플랫폼으로 번질 가능성엔 선을 그었다. 이 부원장은 “티몬·위메프 건은 현장점검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야겠지만, 무리하게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판매)대금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다른 업체와 다른 특이한 사례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이후 티몬·위메프 사태가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의원들의 질의에 "현장에 검사인력 6명으로 구성된 검사반을 보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면서 "관련 업체가 보고한 숫자가 적정한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한 전자금융거래법이 잘 지켜지고 있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전에 지도 형태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가 확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양사를 보유한 큐텐의 정산 지연 등에 대한 우려가 오래전부터 있었던 점과 관련해서는 경영개선협약을 맺어 관리하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 원장은 "2022년 6월부터 업계 내 경쟁 심화로 자본 비율이 나빠져 경영 재무 상황이 악화했고, 이와 관련해 경영개선협약 맺어서 관리해왔다"면서 "입주업체 정산 지연 문제는 이번 달부터 구체적으로 관리해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