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공급 방안 원점 재검토"…다음 달 추가 대책 나온다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개최
도심 정비사업 신속화, 3기 신도시 조기 공급
공사비 조정 합의된 재건축 사업지에 전문가 파견

서울 반포대교를 건너다 보면 신반포 지역에 새 아파트와 헌 아파트와 새로 짓는 아파트가 한꺼번에 보인다. 왼쪽 새 아파트는 아크로리버뷰 신반포, 오른쪽 낮은 구 아파트는 신반포 2차, 뒤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메이플 자이 신축현장.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정부가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모든 정책 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절차 단축을 통한 도심 정비사업 신속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조기화, 수도권 내 추가택지 확보,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 등이 대표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손꼽힌다.

정부는 2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가 참석한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투기 수요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의 경우, 올해 1~5월 전국 주택 착공은 전년동기 대비 31% 증가하면서 일부 긍정적 흐름이 관찰되고 있으나, 아직 평년보다는 낮은 수준이므로 착공 대기물량 해소를 위해 대응하기로 했다.

공사비 조정에도 힘을 보탠다. 최근 서울 잠실진주, 대조1구역, 청담삼익, 행당7구역 및 대구 수성 범어우방1차 등 총 7766가구 상당 5개 사업장에서 공사비 조정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곳에 전문가를 파견하고 중재 노력을 강화해 정비사업이 중단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5개 지구의 공공주택은 올해 3월 인천계양(1285가구)을 시작으로 올해 1만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다. 올해 9월 인천계양 지역 분양을 하고 2026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공정을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토지리턴제 같은 다양한 판매전략을 시행해 민간주택용지도 적기 매각되도록 할 계획이다.

비(非)아파트의 경우 '뉴빌리지 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7월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등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신축 매입임대의 경우, 약 6만가구의 사업자 신청이 접수돼 약정 체결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이다. 인근 시세 90% 이하로 저렴한 수준의 든든전세주택도 다음 달 첫 입주를 앞두고 있다.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앞으로 매주 열린다. 정주 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에 2029년까지 총 23만6000가구가 분양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마련에 관계부처가 공조하기로 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