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이주근로자 안전대책 강화…고용허가제 손봐야"(종합)

국민통합위, 이주근로자 안전 강화 제안
고용허가제 손봐야…비자체계 개선 필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 특위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통합위 제공)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안전문제는 내국인, 이주민 간에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주민 근로자 안전대책 강화를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 산하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 특별위원회 정책 제안 발표에서 "경기도 화성 화재 사고로 많은 이주민 근로자가 희생된 후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위험의 이주화'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주민은 이미 많은 나라의 공통된 관심사가 되어가고 있으며 앞서 이주민 정책을 시작한 서구사회는 이주민 정책을 둘러싸고 몸살을 앓고 있다"며 "우리는 그동안 이런 진통을 겪지 않으면서 국가 경쟁력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각의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20년 전에 그 틀이 만들어진 '고용허가제' 등과 같이 시대 흐름에 맞지 않게 된 이주민 고용과 관련한 여러 제도들은 이제 제대로 손봐야 할 것"이라며 "현재 지나치게 세분화 돼있고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전반적인 비자 체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주민을 '새로운 우리'로서 함께 성장하는 품격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야 될 때가 됐다"며 "이러한 이민정책의 큰 청사진을 그려 나가려면 먼저 관련 통계나 현황 분석 자료가 충실히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특위는 각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안전관리계획 수립할 때 이주민 근로자 안전대책을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안전사고 위험에 취약한 화학, 건설, 농업 등 주요 업종별 안전 관리체계 내 이주민 근로자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주민 밀집·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국적·비자 유형 관계없이 모든 이주민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확대하도록 했다.

또 안전교육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안전 교육 시 모국어를 병행해 실시하고, 이주민 강사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특위는 이주민 근로자 수급체계를 개선하고 해외 인재 유치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관 부처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이주민 근로자 수요 규모를 산출해 필요한 취업비자와 연계하는 등 이주민 근로자 통합수급체계 구축하고, 이주민 근로자 관련 국가통계체계와 지역 통계 기반을 정비·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늘어나는 인력수요에 맞춰 재외동포(F4)의 취업 분야와 고려인 동포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비자 심사 기간 단축, 별도 비자 신설 등을 통해 해외 우수인재 패스트트랙을 확대하고, 비자 추천에 산업별 협회나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위는 이주민 근로자 불법고용·취업 감축을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이주민 근로자 중개·알선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법취업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외국인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하이코리아’를 통한 불법고용·취업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