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올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 택지 2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매매·전세 가격이 동반 과열 양상을 빚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최 부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나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산하고 있어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우선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다"며 "교통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2029년까지 23만6000가구를 분양하겠다"고 밝혔다.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도 촉진한다. 최 부총리는 "이번 정부 들어 정비구역 지정이 대폭 늘어나면서 도심 주택공급이 과거 평균 대비 2배 이상 확대됐다"며 "정비사업 속도와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장별 맞춤형 갈등 중재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관련해선 "총 24조원의 PF 대출 보증이 집행되는 등 유동성이 원활히 공급되고 있으며, 최근 PF 사업성 평가가 완료된 만큼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재구조화를 유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공급도 가속화한다. 최 부총리는 "공공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된 12만가구보다 최소 1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하고, 이 중 5만4000가구를 올 하반기에 수도권에 집중 공급할 것"이라며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 시 세제지원,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민간의 공급 확대도 유도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주택가격 상승이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시장교란행위를 단속하고 불법행위를 엄단하며, 탈루세액을 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과열이 나타난다면 특단의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 조치들을 신속히 이행하고 점검하기 위해 관계 부처 차관급 TF를 매주 가동하고,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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