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진행한 의료진에 강력한 처벌 필요"
임신 36주 차에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유튜브 영상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한 의사단체가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16일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에서 "최근 임신 36주 차에 뒤늦게 임신을 알고 수술을 받았다는 한 유튜버 영상 내용을 모두 믿을 수는 없지만, '태아 살인'이란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이기에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만일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임신 36주 상태에서 임신중절수술을 감행한 의료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다"며 "아울러 전문가평가단 등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본회 자체적으로 강력한 징계 조처를 내리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또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경우, 신속하고 강력한 징계 조치 등 전문가 윤리 준수와 자율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사실이 아닌 경우 국민을 속인 행위에 대해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사회는 "만일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경우, 이는 유튜브를 이용한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거짓 사실로 국민을 호도하고,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림으로써,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이므로 엄중하게 처벌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라며 "사실관계와는 별도로 이런 사건이 발생한 현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도 덧붙였다. 지난 2019년부터 서울시의사회는 전문가평가단 제도를 운용하며 자체 징계를 총 72건 시행했다.
앞서 자신을 20대 여성이라고 소개한 A씨는 임신 36주 차에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과정을 담은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올렸다. 영상에서 A씨는 지난 3월 월경이 끊긴 뒤 병원에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생리 불순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임신 36주 차가 돼서야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하자 네티즌들은 임신 24주 이후의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모자보건법을 근거로 들며 "태아 살인"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영상을 올린 A씨와 수술 의사 B씨를 살인죄로 경찰에 수사 의뢰(진정)했다. 이와 관련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다른 일반적인 낙태 사건과는 다르게 무게 있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뒤 조 청장은 해당 사건을 형사기동대에 배당했다.
다만 영상의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영상 내용 가운데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 등을 근거로 영상이 의도적으로 꾸며졌다는 등의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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