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힘 모아야 할 때"
정부가 의대 증원 등에 대한 반발로 집단행동 중인 의료계를 향해 지금이 아닌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행동해달라고 부탁했다. 의료개혁 정책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힘을 실어달라는 의미다.
이한경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지금은 더 나은 의료개혁을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전공의를 비롯해 의료계는 수십년간 지체돼 온 의료개혁을 실행하기도 전에 집단행동을 하기보다는 정부의 의료개혁 과제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때 나서달라"고 말했다.
의료개혁 자체의 필요성에는 의료계도 공감하고 있는 문제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 본부장은 "의료개혁은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그간 의료계에서도 의료체계의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지만, 의료체계 전반의 개혁은 지체돼 왔다"고 했다.
의료개혁 추진에 대한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의료개혁 특위가 내놓은 정책이 재정적 뒷받침이 없을 경우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을 언급하며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를 갖고 의료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재정을 포함하여 과감한 투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의료개혁 세부 추진과제로 올해 초부터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 수가 분야별 인상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전날 어제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요구한 바 있다"며 "정부는 같은 이유로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체인 의료개혁특위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참여해 합리적인 정책 제안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의 복귀 시한이 전날 종료됐지만,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주요 대형 수련병원들의 전공의는 대다수 별다른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복귀 혹은 사직 여부를 파악하고 17일까지 하반기 충원해야 하는 인원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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