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의심' 사고 신고 절반은 50대 이하
급발진 관련 인정 사례 단 한 건도 없어
전문가 "조속히 급발진 대책 나와야"
페달 블랙박스 도입 목소리 커져
최근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국립중앙의료원 택시 돌진 사고'에 이어 '놀이터 담벼락 돌진 사고' 등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가 연이어 알려지며 고령 운전자의 면허를 제한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10년간 정부 기관에 접수된 '급발진 의심' 사고 중 절반 이상은 50대 이하가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 리콜센터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년 6개월간 접수한 '급발진 주장' 사고 신고 건수는 총 456건이다. 이 가운데, 신고자의 연령이 확인된 사례는 396건이다.
이들 사례를 신고자 연령별로 보면 60대가 122건으로 가장 많은 30.8%를 차지했고, 50대가 108건(27.3%)으로 뒤를 이었다. 신고자가 40대인 사례도 80건(20.2%)이었다. 이어 70대 46건(11.6%), 30대 30건(7.6%), 20대 7건(1.8%), 80대 3건(0.8%)으로 집계됐다. 60대 이상 고령층이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을 사고의 이유로 들어 신고한 사례(43.2%)보다 50대 이하가 신고한 사례(56.8%)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시청역 역주행 사고 등 60대 이상 운전자들이 급발진을 원인으로 주장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급발진은 고령층에 집중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것과 달리 실제 급발진 의심 사고는 50대 이하에서도 잦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급발진 의심 사고는 다양한 연령층에서 자주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자동차급발진연구회 회장)는 연합뉴스에 "이번 시청역 사고로 (급발진 의심 사고가) 고령 운전자가 주로 일으키는 사고로 잘못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라며 "고령자 운전 제한에 집중하기보다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등 급발진 의심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도입·확대해 (사회가) 사고를 예방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0~2022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출한 자료에서 급발진 주장 사고는 766건에 달했다. 하지만 이 중 실제 급발진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지난 2013~2018년 급발진 추정 사고 269건을 분석한 결과 203건(75%)이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 사고 원인인 것으로 판정됐다. 운전자가 제동 장치가 아닌 가속 장치를 가동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과수에서 EDR 분석 후 급발진을 인정한 적도 전무하다.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급발진 판단이 쉽지 않은 건 운전자의 증언만으로 그 원인이 페달 오인인지, 차체의 기계적 결함인지 여부를 규명하기 쉽지 않다. 이에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로 급발진 사고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하거나 페달 오인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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