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용원, 대한민국 핵잠재력 확보전략 정책토론회·국회 무궁화포럼 발대식 개최

유용원 "핵무장 잠재력 확보 위한 소통의 장 되길"

국민의힘 유용원 국회의원은 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핵잠재력 확보전략 정책토론회 및 국회 무궁화포럼 발대식'을 개최한다.

'북핵 재앙 어떻게 막을 것인가. 대한민국 핵잠재력 확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러·우 전쟁 장기화, 중국·대만 양안 갈등 심화, 북한의 도발 위협 증가 등 커지는 한반도 군사 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미국 내 일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핵무장 필요성에 대한 긍정론이 제기되면서 국내외에서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 전술핵 공유, 핵무장 잠재력 확보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독자 핵무장에 나설 경우 국제사회 차원의 경제 제재나 압박 등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게 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일본처럼 우라늄 농축, 재처리 기술을 확보해 핵무장은 하지 않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날 열리는 토론회와 발대식은 주최자인 유 의원의 발대사에 이어 박인국 전 주유엔대사의 기조연설이 예정되어 있다. 박 전 대사의 기조연설에서는 한국이 에너지 안보, 경제 안보 차원에서 민간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할 농축 우라늄의 공동 생산 및 공급을 위해 한·미·일·영국 또는 유럽과 우라늄 최대 부존국인 호주 등이 참여하는 국제 컨소시엄 추진 필요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발표 및 토론에는 한용섭 국제안보교류협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정성장 한국핵안보전략포럼 대표, 황용수 국제원자력대학원 교수의 발제와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함형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조비연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의 토론이 진행된다.

정 한국핵안보전략포럼 대표의 발표에서는 미국 대선 이후 한국의 핵잠재력 확보를 위한 국가안보실 제3차장실 설치와 외교부, 국가정보원이 참여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필요성에 관해 설명한다. 문 특임교수는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경과와 향후 대응 전략에 관해 토론한다.

국회 무궁화포럼 대표인 유 의원은 "대한민국의 핵무장 잠재력 확보를 위한 무궁화포럼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발족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대한민국 핵무장 잠재력 확보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략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