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지급에 '나이·소득' 기준 영향
혼인신고 서두르자 이혼률↑
30~34세 女 이혼율 14년 새 4→7.2%
싱가포르 청년들이 공공주택 분양 시 경제적 혜택을 받기 위해 조기 혼인신고를 하면서 덩달아 이혼율이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 혜택에 나이·소득 제한이 있다 보니 연애 초기부터 서로 주택 구입 의사를 확인하는데, 서둘러 혼인신고부터 하는 만큼 이혼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싱가포르 청년 커플이 주택 구입을 위해 일찍 결혼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늘었다"며 "데이트를 시작한 지 몇개월 안 돼 공공주택 신청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싱가포르인 10명 중 8명은 공공주택에 거주한다. 공공주택은 임대 개념이 포함돼 있지만, 임대 기간 99년에 매매도 가능해 사실상 집을 소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싱가포르 정부는 가족 친화 정책의 일환으로 만 35세 미만 청년이 약혼·결혼하거나 출산하는 경우 공공주택 분양 시 보조금을 지급한다. 부부의 월 소득 상한이 1만4000싱가포르달러(약 144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도가 싱가포르 청년들의 혼인 신고를 앞당기고 있다는 것이 블룸버그의 지적이다.
25세 싱가포르 여성 회계사인 필리스 쿰은 2022년 6월 남자친구와 처음 만난 뒤 연애 초기부터 서로의 소득 상한을 확인하는 등 공공주택 매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연애 기간이 길어지면서 두 사람의 소득이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갈 것을 우려했고, 결국 연애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만인 지난해 12월 공공주택 매입을 했다고 한다. 결혼은 2026년, 입주는 2027년에 할 예정이다.
28세 싱가포르 여성 직장인 세레나 웡도 남자친구와의 두 번째 만남에서 이미 공공주택 매입 예상 시기를 놓고 논의를 시작했다고 한다. 연애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두 사람은 공공주택 분양을 신청했다. 그는 "우리는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서 "다만 집값이 모든 걸 더욱 빨리하게끔 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러한 주택 구입 의지가 혼인 신고 시점을 앞당기면서 이혼율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싱가포르국립대 연구진이 지난달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5~29세 여성의 혼인율은 2000년 45%에서 2014년 60%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30~34세 남성의 혼인율도 22%에서 37%로 올랐다. 이들의 5년 뒤 상황을 확인해보니 30~34세 여성의 이혼율은 4%에서 7.2%로 올랐고, 35~39세 남성의 이혼율도 3.5%에서 6.3%로 상승했다. 연구진은 "정부의 주택 제도가 결혼 결정을 서두르게 했고 결혼 이후 상황에도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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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정부는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 분양 시 혜택을 활용해왔다. 싱가포르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97명으로 사상 처음 1명 아래로 내려왔다. 2021년 1.12명에서 2022년 1.04명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싱가포르 출산율은 앞으로도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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