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도, 예산도 모른다"… '유보통합' 발표에 황당한 교육청

유보통합 시행 반년도 안 남았지만
이관 대상인 교육청에 세부 내용 전달 안 돼
시·구청과 인력 배분, 업무 협의 어려운 상황
교육부 "관계기관과 협의 중"

교육부가 내년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작업에 돌입했지만, 정작 교육청은 세부 예산과 인력 배분 계획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3일 "교육부로부터 이관될 인력 규모와 업무 범위를 전달받지 못했다"며 "최종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시청, 구청과 협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에서 "예산과 인력, 공간이 교육청으로 완벽하게 이관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교육청과 어린이집 간의 치열한 갈등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법 개정을 완수해 영유아보육 업무의 이관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도·시군구청에서 담당하는 영유아보육 업무를 배분해 시도·시군구청이 어린이집을, 교육청이 유치원을 관리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업무의 이관 범위와 구체적인 인력 배분, 예산 배분 규모가 정해지지 않으면서 시도·시군구청과 교육청도 업무 협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당장 목표 시기인 내년부터 유보통합을 시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내 영유아보육 업무를 담당하는 구청 인력은 400명, 시청의 경우 31명으로 총 431명이다. 현재 교육청에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유보통합 추진단 인력 12명뿐이다. 기존 업무를 담당하던 431명의 인력이 교육청으로 배분돼야 현재의 행정 업무에 타격을 입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이관될 업무의 범위도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 놀이터, 키즈카페 등 구청에서 맡고 있는 업무를 교육청에 넘길 것인지의 여부도 확정이 안 돼 있다"며 "이 역시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시, 구청과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예산 규모도 정해지지 않아, 올해 편성될 내년 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올해 기준 국고와 지방비 등으로 편성된 유아교육 및 보육 예산은 17조1000억원 정도인데, 이중 교육청에 예산 배분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며 "예산의 경우도 연말에는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