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서 한일 외교차관 전략대화…라인야후·사도광산 논의

"韓기업 차별 안된다는 정부 입장 전달"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15차 한일 차관 전략대화에서 양국이 라인 야후·북한 문제 등 상호 관심사를 논했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과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한일 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양국 관계의 발전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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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라인 야후, 대륙붕 7광구 등 현안을 두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네이버 등 우리 기업의 사업에 부당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이번 협의에서도 전달했고, 일본 측도 상호 이해를 통해 해결하자는 취지를 얘기했다”고 전했다. 대륙붕 7광구 공동개발 협정이 2028년 종료될 예정인 것과 관련해선 “여러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해왔다”며 “이번에도 이 문제를 호혜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두 차관은 아울러 러·북 군사 협력 강화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러·북 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북한의 복합 도발 시도 등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일·한미일 간 굳건히 공조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외교부는 덧붙였다.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이날 회의의 주요 현안이었다. 다음달 하순 세계유산위원회에서의 최종 등재 여부 결정을 앞두고 한일이 협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한국 측은 등재를 위해선 강제노역을 비롯한 전체 역사가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양국 모두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더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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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차관은 또한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도약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오카노 차관은 양국이 중요한 이웃 국가로서 이번 논의 결과를 토대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언급하며 “이번 차관 전략대화가 양자관계는 물론 지역·글로벌 이슈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라고 평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한편 김 차관은 회의 이후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을 예방했다. 양측은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외교당국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

한일 외교차관 전략대화는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지난해 10월 9년 만에 재개됐다. 이번 회의는 제14차 회의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김 차관은 “한일 외교차관 전략대화는 양자 현안보단 지역 정세나 글로벌 이슈를 다루는 협의”라며 “내실 있게 진행됐다는 점에서 양국 외교차관 전략대화가 완전히 정상화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