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탈의실 가 봐"…'충격 증언' 담긴 북한인권보고서

정부, 지난해 이어 두 번째로 '공개 발간'
수집 증언 2배 넘게 증가…적시성 높여
정보통제 목적 공개 처형 사례 첫 수록
中 강제북송, 외화벌이 노동자 노예화 등

2018년 9월 한복을 차려입은 북한여성들이 평양 외곽에서 열린 ‘조선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국제 행군’에 참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AFP·Getty image]

"북송돼 구금 중에 있던 일이에요. 동료 수감자가 새벽 1시쯤에 울면서 감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비서가 찾으니 남자 직원 탈의실로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 탈의실에서 저 역시 강간을 당했습니다." (2014년 탈북·여성)

"2022년 황해남도 한 광산에서 공개 처형을 봤습니다. 스물두 살짜리 농장원이었어요. 재판관으로 보이는 사람이 '괴뢰놈들 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보다 체포됐다'고 읊었습니다. 7명에게 유포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했어요." (2023년 탈북·남성)

"2021년 당 조직비서와 인민위원장이 '비상방역법' 위반행위로 재판도 받지 않고 공개 총살당했습니다. 격리시설에 수용돼 있는 주민들이 목욕 좀 하게 해달라는 걸 허락했다고, 그게 비상방역조치 위반이라고 총살했습니다." (2021년 탈북·남성)

김선진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 발간했다. 강제북송 과정에서 자행되는 여성·아동 인권침해 사례부터 북한 정권이 남한 드라마를 보거나 유포했다는 이유로 주민들을 잔혹하게 공개 처형한 사례들이 수집됐다.

통일부는 27일 '2024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 발간한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목차 구성'이다. 평면적 구성을 보여준 지난해와 달리 이번에는 정부의 북한인권 증진 정책을 시작으로 ▲정보통제 ▲강제북송 ▲해외파견 노동자 ▲코로나19 등 주요 사안들을 선순위에 배치했다. 김선진 북한인권기록센터장은 "이번 보고서는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유린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히 김정은 정권이 주민들을 어떻게 통제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 등 이른바 '3대 악법'에 따른 인권침해 사실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드라마와 영화, 음악 등을 시청하거나 유포했다는 이유로 강제처형한 사례를 수집·기록했다. 그간 비정부기구(NGO) 등을 통해 전언 형태로만 인용되던 내용이다. 이 같은 강제처형 사례를 정부가 조사·공표하는 건 처음이다.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 경로와 주요 거점별 보위부. [이미지출처=2024 북한인권보고서]

정부가 조사한 사례들을 보면 북한 당국의 '통제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잘 드러난다. 북한이 '반동사상문화 행위'로 규정한 예시에는 ▲결혼식에서 신랑이 신부를 업는 행위 ▲신부가 흰색 드레스를 입는 행위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행위 ▲와인 잔에 와인을 마시는 행위 ▲성씨를 '리'가 아닌 '이'로 표기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런 악법을 만들어 놓고 '사안의 중대성'이라는 자의적 기준에 따라 최대 사형에 달하는 처벌을 부과한다.

지난해부터 중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도 다뤄졌다. 정부는 다수의 진술을 바탕으로 주요 북송 경로들을 파악했고, 중국 공안에 붙잡힌 탈북민이 거점별 변방대에서 어떤 경로를 거쳐 송환되는지 시각화 자료까지 마련했다. 무엇보다 이런 북송 과정에서 여성을 상대로 자행되는 인권침해에 주목했다. 보위원에 의한 성폭력, 체강수색(자궁검사), 강제낙태, 영유아 살해 등 피해 사례가 구체적인 진술과 함께 수록됐다.

통일부가 2024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제작한 영상보고서의 한 장면. 2014년 12월 오준 당시 주유엔대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연설한 내용이 담겼다. [이미지출처=통일부 유튜브]

보고서에 수록된 증언은 총 317개다. 지난해 154개에서 2배 이상 늘어났다. 보다 상세하고 다양한 증언이 담긴 만큼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전달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진 센터장은 "올해 보고서는 전문성·적시성을 담보하기 위해 유관기관·전문가뿐 아니라 북한인권 관련 NGO까지 감수에 참여했다"며 "각계 수요를 감안해서 종합보고서와 요약보고서를 발간하고, 대중 전파력을 높이고자 영상보고서도 신규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약 4분 분량의 '영상보고서'를 통일부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영상의 시작과 끝은 오준 전 주유엔대사가 남긴 말로 구성됐다. 그는 2014년 1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북한 주민들은 아무나가 아니다(For South Koreans, people in North Korea are NOT JUST ANYBODIES)"라고 밝혀 국제사회에 큰 울림을 안겼다. 영상 내레이션은 이날 북한인권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유지태가 맡았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