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P 칼럼]北·러는 압박에 맞서 어디까지 '상호 지원'을 할 것인가

가브리엘라 버낼 박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성사됐다. 양측은 새로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에 서명했다. 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지속적으로 관계를 심화해왔지만, 이번 회담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의 군사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평양 방문은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지 9개월 만에 이뤄졌다. 그 이후 북한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한 로켓과 포탄 등을 제공했다는 증거가 있다.

지난 19일은 푸틴 대통령이 24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한 날로, (양국은) 행사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 북한 노동신문에 푸틴 대통령이 쓴 기고문이 실렸다. 푸틴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북한과의 역사적 관계를 높이 평가하며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과 상호 결제 체계를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 "러시아와 북한의 고등교육기관들 사이 과학 활동을 활성화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상호 관광 여행, 문화 및 교육, 청소년, 스포츠 교류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두 지도자가 체결한 조약에는 ‘일방 당사자에 대한 공격 시 상호 지원’ 규정이 포함돼 있다. 이 표현은 서방 세계에 우려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언론에서는 이 협정이 상호방위협정에 해당한다고 보도하고 있다.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러시아와의 관계가 ‘업그레이드’됐다고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두 나라의 관계가 동맹이라는 새로운 최고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새로운 상호방위 지원 규정은 우크라이나의 행동이 러시아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될 경우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군인, 노동자, 기술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 조항은 미국이나 한국이 북한에 군사적 공격을 가할 경우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협정에 관련된 세부 사항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떤 조치가 상호 지원에 포함될 수 있는지, 어떤 조치가 공격으로 식별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 사이의 본격적인 국방 조약은 러시아에 원치 않는 압력을 가할 것이다. 특히 유럽에서 푸틴 대통령의 군사적 야망을 고려하면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본격적 전쟁(hot war)'에 말려드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양측은 우크라이나 분쟁과 관련된 군사 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관광, 교육, 경제 등 다른 분야의 교류도 확대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은 러시아를 위해 포탄과 기타 군수품을 수출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 이주 노동자들의 입국을 허용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경제 지원, 식량 지원, 석유 및 기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는 또한 북한이 위성, 잠수함, 심지어 핵무기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민감한 군사 기술을 이전할 수도 있다.

양국 간 경제협력 심화도 기대할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적 압박, 도발, 협박, 군사적 위협’을 극복하려는 북한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푸틴 대통령은 또한 서방 국가들의 통제를 받지 않는 북한과의 대안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새로운 무역 및 결제 메커니즘을 통해 ‘불법적인 일방적 제한에 반대’하기 위해 북한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러시아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지난해 시작한 자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이용해 북한과 금융 거래를 수행하는 것이다.

북한은 또 제재 전선에서 러시아의 지속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 지난 3월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국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서방의 광범위한 제재와 다른 형태의 압력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북·러 파트너십은 계속해서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양국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 활동, 특히 한·미·일 3국 군사 협력을 억제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북한과 러시아, 중국 간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개적으로 중국은 러시아와 북한의 긴밀한 관계를 존중한다. 그러나 중국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한반도의 더 큰 불안정성과 지역 군비 경쟁 가능성에 대해 우려할 것이다.

한·미·일은 북·러 파트너십 심화에 군사 협력 확대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중국에 바람직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 기술을 제공 받는다면 역내 군비 경쟁을 촉발해 한국과 일본이 자체 무기 프로그램을 고도화할 가능성이 있다.

서방 일각에서는 중국이 러시아, 북한과 한 블록에 속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경제적 이득과 관련해 지역적·세계적 안정을 바라는 중국의 열망이 너무 커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행동을 맹목적으로 지지해서 우선순위를 위태롭게 할 수 없다.

북한과 러시아도 중국에 대한 불균형적인 의존을 잘 알고 있다. 중국 역시 이 지역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중국이 받아들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러시아와 북한은 군사 관계 심화와 중국과의 안정적인 관계 유지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할 것이다.

최근 몇 주 동안 남북 휴전선을 따라 긴장이 고조되면서 추가 도발의 가능성에 위험이 계속 커지고 있다. 북한의 외교적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커지는 가운데, 미국은 너무 늦기 전에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생산적인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적극적으로 바꿔야 한다.

가브리엘라 버낼 박사

이 글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칼럼 ‘How far will Putin and Kim take ‘mutual assistance’ in face of aggression?’을 아시아경제가 번역한 것입니다.

※이 칼럼은 아시아경제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게재되었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