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포스터 맞아?… 日 선거 게시판에 등장한 '독도는 일본 땅'

도쿄 코리아타운·조선학교 앞 게시판에 부착
정치단체가 돈 받고 원하는 내용 게시 '장사'

일본 도쿄도 지사 선거를 앞두고 현지 선거 게시판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영토'라는 문구가 새겨진 포스터가 대량으로 부착됐다.

연합뉴스는 전날인 21일 정치단체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의 당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인물의 유튜브 채널에 등장한 해당 동영상 내용을 보도했다. 이 유튜브 게시물은 도쿄 코리아타운과 조선학교 앞 선거 게시판에 일장기와 함께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는 포스터와 납북 피해자를 돌려보내라는 포스터가 24장씩 붙어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

해당 당원은 엑스(X·옛 트위터)에도 글을 올렸다. 그는 "(북한에) 납치된 피해자 전원 귀환과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는 포스터를 코리아타운과 조선학교 앞 게시판에 붙였더니 반향이 대단하다"고 썼다. 이어 "선거 포스터를 멋대로 떼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거된다"는 경고 문구도 덧붙였다.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포스터로 도배된 일본 도쿄도지사 선거 후보자 게시판[이미지출처='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 당원이라고 밝힌 일본인 엑스(X·옛 트위터) 캡처, 연합뉴스]

이는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이 선거 게시판을 활용해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후보 24명을 출마시키면서 일어난 일이다. 이 단체는 도쿄도 내 1만4000곳에 설치되는 선거 게시판에 후보자 포스터 대신 돈을 내는 사람이 원하는 포스터를 붙여 주겠다며 기부자를 모집했다. 아사히신문은 "게시 대가로 (당은) 게시판 1곳당 1만엔(약 8만7000원)을 요구했다"며 "도심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약 900곳에 포스터 게시를 희망한다는 문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 같은 행위는 선거 게시판의 포스터 내용에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는 공직선거법의 맹점을 이용한 '선거 비즈니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쿄도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전날과 이날 오전까지 선거 포스터와 관련해 1000건 이상의 불만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전라에 가까운 여성 포스터를 붙였다가 경찰에게 조례 위반 경고를 받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선거 게시판은 후보자 자신의 선거 운동용 포스터를 게시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본 선거법상 포스터 내용을 제한하는 조항은 없고 다만 허위정보 유포 시에만 처벌할 수 있다.

이번 도쿄도지사 선거에는 역대 최다인 56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현지 선관위가 준비한 선거 게시판은 후보 48명의 포스터만 부착할 수 있는 크기로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49번째 이후 신고한 후보 8명에게는 게시판에 연장해 포스터를 붙일 수 있도록 별도의 판과 클리어 파일을 제공하면서 직접 부착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