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 첫 지정…"신설 기업 법인세 면제"(종합)

경북 등 8개 시도 지정…尹 "지방시대 도약"
신설 사업장 법인·재산세 5년 전액 감면
파격적 혜택으로 지역 경쟁력 끌어올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북 포항시 블루밸리산단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열린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 및 기회발전특구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가 경북 등 8개 광역 시·도를 기회발전특구로 첫 지정했다. 기회발전특구가 지방 산업 부흥을 이끌 수 있도록 기업 상속 공제를 1조원으로 대폭 늘리고, 신설·이전 사업장은 법인세를 5년간 전액 감면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오후 포항 블루밸리산단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회의는 경북·전남·전북·대구·대전·경남·부산·제주 등 8개 시·도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해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포스코 창립자인 고(故) 박태준 명예회장이 ‘사즉생’의 정신으로 포항제철을 건설했던 일화를 소개하면서 저출생과 인구절벽, 수도권 집중, 지방소멸의 국가적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꾼다’는 절박함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를 지방 정책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들 특구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고, 지역에서 일하며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토대로 지방이 직접 설계하고 주도하는 최초의 지방 주도형 특구라는 점에서 지역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도약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북 포항시 블루밸리산단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열린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 및 기회발전특구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기회발전특구가 지방 산업 육성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지방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상속 공제 대상을 연 매출 5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하거나 신설되는 사업장은 5년간 법인세를 전액 감면하고, 그 이후에도 2년간 50%를 감면한다. 토지, 건물 등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선 5년간 재산세 전액 감면, 이후에도 5년간 50%를 감면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한 8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투자 규모가 총 40조원에 달한다며 "모든 분야가 우리 미래를 좌우할 핵심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회발전특구 진행 상황을 직접 챙기면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없는지 살피고 문제가 있다면 즉각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과 지역의 혁신 역량이 하나로 모여야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며 지난해 4월 미국 국빈 방문길에 들렸던 미국 보스턴 클러스터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곳은) 지방정부가 기업 투자 유치의 주역으로 뛰게 만들고 있는 사례"라며 "날로 치열해지는 기업 유치전에서 지역이 승리하려면 다양한 인센티브도 필요하다.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가 열린 포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포항은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획기적인 도약을 이끈 산업화의 성지"라며 "포항에서 일으킨 제철보국의 기적이 우리 산업 발전의 토대가 돼 한강의 기적까지 이루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상전벽해의 혁신을 일으킨 바탕에 불굴의 도전을 이끈 위대한 리더십이 있었다"며 "허허벌판인 영일만에서 포항제철 건설을 현장 지휘했던 박태준 회장은 '성공하지 못하면 우향우해서 바다에 빠져 죽자'는 정신으로 포항제철을 건설했다"고 했다.

이어 "이런 불굴의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해왔던 방식 그대로 해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북 포항시 블루밸리산단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열린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 및 협약식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8개 시·도에 대한 1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위원회의가 종료된 후 기회발전특구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특구의 성공적인 출범을 격려했다.

협약식에는 에코프로(경북), 포스코퓨처엠(전남), 효성첨단소재(전북), 엘앤에프(대구), 리가켐바이오(대전), SK오션플랜트(경남), 코스콤(부산), 한화시스템(제주) 등 기업 대표와 시·도 지사들이 참여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가업 상속 공제를 포함한 세제 개편 관련 법 개정 등 기회발전특구 지정 이후 후속 조치들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역이 원한다면 기회발전특구 지정 규모 확대도 이뤄졌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또 박형준 부산시장은 "우리 사회 성장 잠재력의 구조적인 저하와 저출생 문제, 사회적 격차의 확대 등이 모두 수도권 일극주의와 매우 밀접히 관련이 있다"며 "기회발전특구처럼 혁신 거점을 늘려가는 방식은 굉장히 탁월한 전략"이라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