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배달앱의배신]"버티다, 버티다 못해 가입했다"…그래도 '배민' 쓰는 이유

시계아이콘02분 0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④그럼에도 신규 요금제 쓰는 이유
초기 화면 설계로 '배민배달' 유도
각종 할인 쿠폰·프로모션도 쏟아져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충분"

자영업자들의 원성이 이어지자 배달의민족(배민)은 '신규 요금제(배민1플러스) 가입을 강제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신규 요금제 가입은 어디까지나 점주들 판단의 영역일 뿐 가게 여건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기존 요금제를 이용해도 무방하다는 뜻이다.


배민 관계자는 "중개 서비스를 변경할 땐 입점 점주분들의 동의를 받고 있다. 신규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나도 모르는 새 '배민배달'?
[배달앱의배신]"버티다, 버티다 못해 가입했다"…그래도 '배민' 쓰는 이유 서울 동대문구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는 배건우씨(36)가 영업 준비를 하고 있다[사진=조용준 기자]
AD

그러나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다르다. 현재 시스템에선 사실상 신규 요금제를 이용하지 않고는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원인으로 배민 애플리케이션(앱)의 초기 화면을 지적한다. 현재 배민 앱에 접속하면 초기 화면 상단에 '가게배달', 'B마트', '장보기 및 쇼핑' 탭이 뜬다. 상단의 한 면을 차지하고 있으나 세 개의 탭이 화면을 분할하고 있는 탓에 가게배달(기존 요금제 울트라콜이 제공하는 서비스)만 차지하는 면적은 그리 크지 않다.


반면 바로 밑엔 '배민배달'(신규 요금제 배민1플러스가 제공하는 서비스) 탭이 상단에 있는 서비스 3개를 모두 합친 것보다도 3배가량 크게 배치됐다. 아래엔 주문량이 높은 돈가스·회, 피자, 치킨 등을 형상화한 아이콘도 반짝인다. 이 면적을 전부 합치면 배민 앱 초기 화면의 절반에 달한다. 배민배달 탭을 한번 클릭하면 가게배달 매장이 완전히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도 '장벽'으로 작용한다. 얼떨결에 배민배달로 접속한 고객은 가게배달만 하는 매장을 더 볼 수 없는 구조다.


우아한형제들은 무료배달 출시 이후 가게배달과 배민배달의 주문량은 '대외비'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영업자들은 소비자 대다수가 두 서비스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 채 배민배달로 유입되고 있다고 말한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는 배건우씨(36)는 "한 손님에게 배민배달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 가게배달로 다시 주문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또다시 배민배달로 주문하더라"며 "자영업자 입장에선 신규 요금제를 쓰지 않을 수가 없다. 주변에도 버티다 못해 가입한 사람들이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배달 앱 초기 화면이 소비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재성 중앙대 소프트웨어대 AI학과 교수는 "소비자 입장에선 가게배달인지, 배민배달인지 구분하지 못한다. 초기 화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탭을 클릭하고 주문한다"며 "자영업자 입장에선 배민이 고객을 배민배달로 유도하고 있다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달앱의배신]"버티다, 버티다 못해 가입했다"…그래도 '배민' 쓰는 이유 배달의민족 애플리케이션의 개편 전(왼쪽)과 후(오른쪽) [사진제공=배달의민족]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논란이 불거지자 공식 조사에 앞서 배민에 자체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배민은 지난 11일부터 개편된 초기 화면을 일부 지역에 한해 시범 적용하는 중이다. 편된 초기 화면을 보면 기존에 배민배달 비중이 가게배달과 비교해 3배 이상 컸던 것과 달리 같은 크기로 맞춰졌다. 그러나 초기 화면에 가게배달과 배민배달이 모두 뜨는 것이 아닌 소비자가 옆으로 탭을 한번 밀어야 보이는 구조라 '개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교수는 "(변화한 방식에서도) 배민배달과 가게배달이 똑같은 선 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소비자 입장에선 페이지를 굳이 넘겨서 선택할 요인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배민 관계자는 "소비자가 가게배달과 배민배달을 선택하는 데 있어 최대한 형평성을 맞추려고 노력했다"며 "변화한 시스템에선 소비자가 마지막으로 접속했던 탭(가게배달·배민배달)이 다음 접속 시 메인에 뜨게 돼 있다. 가게배달이 불리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각종 프로모션 '물량 공세' 못 버텨

공격적인 물량 공세도 고객들을 배민배달로 이끌고 있다. 무료배달에 더해 배민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각종 할인쿠폰과 프로모션 등이 배민배달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같은 가격에 같은 메뉴를 파는 프랜차이즈의 경우 무료배달의 압박이 훨씬 강하다. 배달 가능한 반경(4㎞) 안에 신규 요금제를 이용하는 매장이 있다면 손님들이 무료배달 혜택 등을 이용하기 위해 해당 매장으로 방향을 선회하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은 가게배달 배달비를 '0원'으로 설정하고 '특별 공지'를 띄우는 등 소비자들이 가게배달로 주문할 것을 호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배달 앱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택지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가장 강력한 경쟁 요소는 배달비와 음식 가격"이라며 "가장 강력한 요소를 배달 앱이 컨트롤하고 이 경쟁 요소를 자사에 유리하게 설계한다면 이는 자사 서비스 우대 관점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다툴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글 싣는 순서
<1> 팔 수록 손해 보는 자영업자들
<2> 무료배달이 굴러가는 방식
<3> 이곳저곳서 터져 나오는 비명
<4> 그럼에도 '신규 요금제' 쓸 수밖에 없는 이유
<5> 무늬뿐인 공정위 자율 규제
<6> 전문가 제언: 배달 플랫폼 규제 방안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놓칠 수 없는 이슈 픽

  • 25.07.2706:00
    "파월은 美에 해악" 트럼프 연준 공격에 흔들리는 세계경제
    "파월은 美에 해악" 트럼프 연준 공격에 흔들리는 세계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에 대한 사임 압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어 금융시장과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웰 의장이 금리를 충분히 내리지 않아 미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강한 사퇴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비롯한 측근들은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에게 사임 압력을 가

  • 25.07.2606:00
    영·독 2차대전 후 첫 상호방위 조약…과거사도 잊게 한 러 위협
    영·독 2차대전 후 첫 상호방위 조약…과거사도 잊게 한 러 위협

    영국과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며 유럽의 안보 지형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번 협정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의 3각 방위체제가 완성되면서,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는 유럽의 자체 방어 능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협정이 단순한 군사협력을 넘어 핵 억지력 공유까지 포함한다는 것이다. 협정 내용에는 "양국이 핵 문제를 포함한 상호 이익의 방위 문제

  • 25.07.2006:30
    "이메일 실수 때문에 13조 쓰게 생겼네"…역대급 안보사고 낸 英 국방부
    "이메일 실수 때문에 13조 쓰게 생겼네"…역대급 안보사고 낸 英 국방부

    영국 국방부의 이메일 실수로 인해 아프가니스탄 협력자 2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며, 이들의 안전을 위한 망명 프로젝트에 13조원이 투입될 예정이어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이메일"이라는 조롱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2022년에 발생했지만, 영국 국방부가 협력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년간 사건 공개를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면서 이제야 전말이 드러났다. 당시 영국 특수부대 군인이 아프가니스탄 영국군 협력자

  • 25.07.1906:30
    트럼프 우크라 지원 방침에 반발하는 'MAGA'
    트럼프 우크라 지원 방침에 반발하는 'MAGA'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포함한 공격용 무기 지원을 결정했다고 1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료와 미군 철수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다. 이번 결정에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으로 알려진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자들이 반발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 25.07.1306:00
    푸틴이 준 권총으로 자살?…러 교통부장관 의문사
    푸틴이 준 권총으로 자살?…러 교통부장관 의문사

    러시아의 로만 스타로보이트 교통부 장관이 지난 7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은 지 수 시간 만에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러시아 정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장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과거 공로상으로 그에게 수여한 권총이 발견됐고, 당국은 그의 자살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러시아 안팎에서는 타살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러시아 언론들이 현직 장관의 사

  • 25.07.3007:30
     LH·부산시 발주현장도 임금체불…법 사각지대[건설위기 보고서]
    LH·부산시 발주현장도 임금체불…법 사각지대[건설위기 보고서]

    공공 발주 현장도 건설업 위기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불법 재하도급 관행 등을 막지 못해 건설 근로자들을 생활고로 내모는 것은 민간 건설사 사업장과 다르지 않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부산명지지구 폐기물 운반·처리 사업장에서 덤프트럭 기사 20여명이 약 7억9000만원의 건설기계 대금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일한 임금이다. 일부 기사들은 할부금을 감당하지 못해 차량을 헐값에 처분

  • 25.07.2907:00
    "하루 늦었다고 830억 떠안아"… '돈줄'인줄 알았는데 '덫줄'된 PF
    "하루 늦었다고 830억 떠안아"… '돈줄'인줄 알았는데 '덫줄'된 PF

    건설사들이 줄도산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기형적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구조에서 비롯된다. 금융기관(자금 지원), 시행사(사업 기획), 시공사(건설)는 PF를 통해 대규모 건설사업을 하고 이익을 나눠 갖는다. 그런데 사업 리스크는 시공사에 집중이 돼 있다. 시행사가 넘어져도 시공사가 책임져야 하고 금융기관의 투자 실패의 책임도 시공사에 돌아간다. 책임준공제를 시작하면서 공사비 급등과 미분양 누적 부담까지

  • 25.07.2907:00
    다주택자 규제 완화 '극약처방'해야 지방 부동산 회복
    다주택자 규제 완화 '극약처방'해야 지방 부동산 회복

    "건설업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아야 한다. 분양 시장에 사람이 모이면 건설사는 실적을 확보한다. 건설사에 돈이 돌면 금융권의 자금 지원에 대한 부담도 사라진다. 자금을 확보한 건설사는 새로운 캐시카우를 찾아 나서게 되고, 인력을 대거 투입해 새로운 사업에 투자한다. 하도급 업체부터 일용직 근로자까지 먹거리를 확보하게 되면 소비가 일어나고 나라 경제에 힘이 된다." 건설업계가 말하

  • 25.07.2814:59
    멈춰선 공사장…생활고에 매몰된 노동자들
    멈춰선 공사장…생활고에 매몰된 노동자들

    무너진 일용직의 삶 오전 10시, 공사 현장은 적막했다.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던 지난 22일. 대구 북구 관음동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은 시간이 멈춘 듯했다. 한창 일할 시간인데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현장 바닥에는 하얀 방수 덮개가 곳곳에 널브러진 자재 더미들을 감싸고 있었고 빛바랜 '추락주의' 현수막 아래에는 안전조끼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회색 콘크리트 골조를 그대로 드러낸 20층 아파트 사이

  • 25.07.2807:30
    전대미문 최악의 건설 경기…구조 바꿀 대책 세워야 '성장률' 회복도 가능
    전대미문 최악의 건설 경기…구조 바꿀 대책 세워야 '성장률' 회복도 가능

    건설산업에 전대미문의 위기가 닥쳤다.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건설사 3~4곳이 "부도 직전"이라는 이야기가 지역마다 들린다. 이미 올 상반기에만 신동아 건설 등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내 건설사 4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폐업을 신고한 종합 건설사는 올해 상반기에만 326곳에 달한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5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많다. 이번 위기는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하다.

  • 25.07.2707:00
    “2030년까지 1.5만명 고용” 인구 급증한 소도시 중심엔 해상풍력③
    “2030년까지 1.5만명 고용” 인구 급증한 소도시 중심엔 해상풍력③

    편집자주영국과 프랑스는 탈석탄 과정에 이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분야가 해상풍력이다. 해상풍력단지는 에너지 안보와 직결되는 청정에너지원이자 기업들의 미래 사업이지만 어민들은 생업 차질을 이유로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반대했었다.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는 어떻게 어민들과의 갈등을 해결했을까. "험버 지역 재생에너지 업종 종사자 수를 2030년까지 현

  • 25.07.2607:10
    "바다도 살리고 돈도 준다는데"…어민들이 선택한 새로운 해상풍력 일자리②
    "바다도 살리고 돈도 준다는데"…어민들이 선택한 새로운 해상풍력 일자리②

    편집자주영국과 프랑스는 탈석탄 과정에 이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분야가 해상풍력이다. 해상풍력단지는 에너지 안보와 직결되는 청정에너지원이자 기업들의 미래 사업이지만 어민들은 생업 차질을 이유로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반대했었다.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는 어떻게 어민들과의 갈등을 해결했을까. "해상풍력이 스러져가는 어업 도시를 살렸습니다." 영

  • 25.07.2607:00
    "생태계 훼손 없이 지역경제 살아나"…프랑스 첫 해상풍력단지에 어민들 웃었다①
    "생태계 훼손 없이 지역경제 살아나"…프랑스 첫 해상풍력단지에 어민들 웃었다①

    편집자주영국과 프랑스는 탈석탄 과정에 이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분야가 해상풍력이다. 해상풍력단지는 에너지 안보와 직결되는 청정에너지원이자 기업들의 미래 사업이지만 어민들은 생업 차질을 이유로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반대했었다.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는 어떻게 어민들과의 갈등을 해결했을까. "해상풍력단지를 직접 방문하고, 주민들과 함께 설명회도

  • 25.07.2007:00
    '석탄왕국' 폴란드, 갈탄 광산은 공원으로…갈등 해소에 정의로운 전환 기금 활용③
    '석탄왕국' 폴란드, 갈탄 광산은 공원으로…갈등 해소에 정의로운 전환 기금 활용③

    편집자주산업혁명 발상지 영국은 2024년 가을 마지막 남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면서 142년 석탄발전 역사를 마감했다. 프랑스는 2027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전체를 폐쇄할 계획이다. 유럽 최대 석탄 생산국 폴란드도 최근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한 탈석탄 정책이 일자리 감소와 지역 소멸로 연결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영국·프랑스·폴란드 정부와 기업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

  • 25.07.1907:10
    "시커먼 박하사탕 나도 살래"…'핫플'된 거대한 폐석 더미는 운동화 닳도록 뛰는 '트래킹 명소'②
    "시커먼 박하사탕 나도 살래"…'핫플'된 거대한 폐석 더미는 운동화 닳도록 뛰는 '트래킹 명소'②

    편집자주산업혁명 발상지 영국은 2024년 가을 마지막 남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면서 142년 석탄발전 역사를 마감했다. 프랑스는 2027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전체를 폐쇄할 계획이다. 유럽 최대 석탄 생산국 폴란드도 최근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한 탈석탄 정책이 일자리 감소와 지역 소멸로 연결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영국·프랑스·폴란드 정부와 기업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

  • 25.07.2706:00
    "파월은 美에 해악" 트럼프 연준 공격에 흔들리는 세계경제
    "파월은 美에 해악" 트럼프 연준 공격에 흔들리는 세계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에 대한 사임 압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어 금융시장과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웰 의장이 금리를 충분히 내리지 않아 미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강한 사퇴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비롯한 측근들은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에게 사임 압력을 가

  • 25.07.2606:00
    영·독 2차대전 후 첫 상호방위 조약…과거사도 잊게 한 러 위협
    영·독 2차대전 후 첫 상호방위 조약…과거사도 잊게 한 러 위협

    영국과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며 유럽의 안보 지형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번 협정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의 3각 방위체제가 완성되면서,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는 유럽의 자체 방어 능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협정이 단순한 군사협력을 넘어 핵 억지력 공유까지 포함한다는 것이다. 협정 내용에는 "양국이 핵 문제를 포함한 상호 이익의 방위 문제

  • 25.07.2006:30
    "이메일 실수 때문에 13조 쓰게 생겼네"…역대급 안보사고 낸 英 국방부
    "이메일 실수 때문에 13조 쓰게 생겼네"…역대급 안보사고 낸 英 국방부

    영국 국방부의 이메일 실수로 인해 아프가니스탄 협력자 2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며, 이들의 안전을 위한 망명 프로젝트에 13조원이 투입될 예정이어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이메일"이라는 조롱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2022년에 발생했지만, 영국 국방부가 협력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년간 사건 공개를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면서 이제야 전말이 드러났다. 당시 영국 특수부대 군인이 아프가니스탄 영국군 협력자

  • 25.07.1906:30
    트럼프 우크라 지원 방침에 반발하는 'MAGA'
    트럼프 우크라 지원 방침에 반발하는 'MAGA'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포함한 공격용 무기 지원을 결정했다고 1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료와 미군 철수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다. 이번 결정에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으로 알려진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자들이 반발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 25.07.1306:00
    푸틴이 준 권총으로 자살?…러 교통부장관 의문사
    푸틴이 준 권총으로 자살?…러 교통부장관 의문사

    러시아의 로만 스타로보이트 교통부 장관이 지난 7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은 지 수 시간 만에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러시아 정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장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과거 공로상으로 그에게 수여한 권총이 발견됐고, 당국은 그의 자살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러시아 안팎에서는 타살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러시아 언론들이 현직 장관의 사

  • 25.07.3007:30
     LH·부산시 발주현장도 임금체불…법 사각지대[건설위기 보고서]
    LH·부산시 발주현장도 임금체불…법 사각지대[건설위기 보고서]

    공공 발주 현장도 건설업 위기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불법 재하도급 관행 등을 막지 못해 건설 근로자들을 생활고로 내모는 것은 민간 건설사 사업장과 다르지 않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부산명지지구 폐기물 운반·처리 사업장에서 덤프트럭 기사 20여명이 약 7억9000만원의 건설기계 대금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일한 임금이다. 일부 기사들은 할부금을 감당하지 못해 차량을 헐값에 처분

  • 25.07.2907:00
    "하루 늦었다고 830억 떠안아"… '돈줄'인줄 알았는데 '덫줄'된 PF
    "하루 늦었다고 830억 떠안아"… '돈줄'인줄 알았는데 '덫줄'된 PF

    건설사들이 줄도산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기형적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구조에서 비롯된다. 금융기관(자금 지원), 시행사(사업 기획), 시공사(건설)는 PF를 통해 대규모 건설사업을 하고 이익을 나눠 갖는다. 그런데 사업 리스크는 시공사에 집중이 돼 있다. 시행사가 넘어져도 시공사가 책임져야 하고 금융기관의 투자 실패의 책임도 시공사에 돌아간다. 책임준공제를 시작하면서 공사비 급등과 미분양 누적 부담까지

  • 25.07.2907:00
    다주택자 규제 완화 '극약처방'해야 지방 부동산 회복
    다주택자 규제 완화 '극약처방'해야 지방 부동산 회복

    "건설업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아야 한다. 분양 시장에 사람이 모이면 건설사는 실적을 확보한다. 건설사에 돈이 돌면 금융권의 자금 지원에 대한 부담도 사라진다. 자금을 확보한 건설사는 새로운 캐시카우를 찾아 나서게 되고, 인력을 대거 투입해 새로운 사업에 투자한다. 하도급 업체부터 일용직 근로자까지 먹거리를 확보하게 되면 소비가 일어나고 나라 경제에 힘이 된다." 건설업계가 말하

  • 25.07.2814:59
    멈춰선 공사장…생활고에 매몰된 노동자들
    멈춰선 공사장…생활고에 매몰된 노동자들

    무너진 일용직의 삶 오전 10시, 공사 현장은 적막했다.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던 지난 22일. 대구 북구 관음동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은 시간이 멈춘 듯했다. 한창 일할 시간인데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현장 바닥에는 하얀 방수 덮개가 곳곳에 널브러진 자재 더미들을 감싸고 있었고 빛바랜 '추락주의' 현수막 아래에는 안전조끼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회색 콘크리트 골조를 그대로 드러낸 20층 아파트 사이

  • 25.07.2807:30
    전대미문 최악의 건설 경기…구조 바꿀 대책 세워야 '성장률' 회복도 가능
    전대미문 최악의 건설 경기…구조 바꿀 대책 세워야 '성장률' 회복도 가능

    건설산업에 전대미문의 위기가 닥쳤다.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건설사 3~4곳이 "부도 직전"이라는 이야기가 지역마다 들린다. 이미 올 상반기에만 신동아 건설 등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내 건설사 4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폐업을 신고한 종합 건설사는 올해 상반기에만 326곳에 달한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5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많다. 이번 위기는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하다.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