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약자정책 얼마나 도움됐나… '약자동행지수' 살펴보니

서울시 약자정책 대시민 약속 '약자동행지수' 첫 발표
기준연도 대비 11% 상승… 6대 영역·50개 지표 대상
주거, 안전, 의료·건강 20% 이상 ↑, 생계·돌봄 소폭 ↑
오세훈 "약자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포용도시 구축"

민선 8기 서울시정 핵심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약자동행지수' 첫 평가 결과가 나왔다. 2022년 기준연도를 100으로 봤을 때 지난해 전체 지수는 111로 11% 상승했고, 특히 주거와 안전 분야에서 정책 실효성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한 '약자동행지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약자와의 동행'을 시작한 2022년을 기준으로 산출했다.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연구원의 성과 분석에 외부평가단 검증과정을 거쳤다. 무엇보다 현장 관계자와 시민참여옴부즈만 등 서울시 정책에 이해도가 높은 100명을 평가단으로 위촉해 영역별 성과평가와 주요 사례 현장실사, 우수사례 등을 점검했다.

2023 약자동행지수 평가 결과. [자료제공=서울시]

지수별 산출 결과를 상세하게 살펴보면 ▲주거(125.1) ▲안전(124.9) ▲의료·건강(120.1) ▲생계·돌봄(100.8) ▲교육·문화(98.4) ▲사회통합(97.9) 등 6개 영역 중 4개는 상승했고 2개는 소폭 하락했다. 생계, 주거, 건강 등 '민생'과 직결된 영역과 고독사, 고립·은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 관련 안전 영역 지수가 대부분 상승해 약자동행 정책으로 사회안전망이 촘촘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가장 높은 폭으로 상승한 영역은 '주거지수'로 125.1을 기록했다.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규모'는 주거 영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주거환경 개선 규모'도 지난해 1937가구에서 2694가구로 늘었다.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은 쪽방촌·고시원·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시민을 발굴해 공공임대주택 이주 등 안정적인 거주를 돕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기존 4개 자치구에서 운영하던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지난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해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에 나섰다. 그 결과 지원 규모가 2022년 3001가구에서 2023년 4969가구로 지난해보다 65.6% 증가했다.

'안전' 영역 역시 크게 개선된 부문이다. 총 9개 중 7개 지표가 상승한 '안전지수'는 124.9다. 최근 사회변화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약자 계층인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은 전체 50개 지표 중 가장 높은 상승세(135%↑)를 기록했다.

'의료·건강지수'는 120.1로 9개 지표가 상승했다. 아동·청소년·청년들의 마음건강 지원은 2배 이상 증가해 의료·건강 영역 지표 중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병원동행 서비스'도 1.3배가량 상승했다.

'교육·문화지수'는 98.4로 소폭 줄었다. 다만 서울시가 집중 추진 중인 '서울런',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센터' 등 교육격차 해소와 소외계층 대상 양질의 교육 제공 관련 지표는 지난해보다 6% 이상 상승했다. 서울시는 문화 약자의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서울청년문화패스, 청춘극장, 특수학교 대상 박물관·미술관 관람 지원 등 문화 여가 접근성과 인프라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문화 격차 해소, 사회적 약자의 문화 향유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사회통합지수' 역시 97.9로 다소 떨어진 부문이다. '서울시민의 자원봉사 참여율'(2022년 7.11% → 2023년 6.64%), '서울시민의 기부 경험률'(2022년 29.42% → 2023년 27.47%), '서울시민의 동행 인식 수준'(2022년 5.43점 → 2023년 5.37점) 지표가 소폭 하락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발표한 약자 동행 종합지수를 비롯한 6개 영역별 지수, 세부 지표는 6월 말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시기·계기별 정기 업데이트를 통해 공정·투명하게 지수를 관리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약자 동행지수는 시민의 관점에서 약자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실제로 얼마나 도달했는지를 보여주는 대시민 약속이자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 역할"이라며 "약자 동행지수에 대한 체계적 운영과 성과관리를 통해 모든 영역에서 시민 삶의 질을 골고루 개선하고 사회적 위험을 조기에 발굴·해소해 약자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포용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