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세수결손 심각한데 감세?…재정파탄 청문회 추진하겠다"

종부세 등은 7월 정부안 나오면 민주당 입장 정리
연금개혁은 이제 정부가 안 갖고 와야
노란봉투법, 더 강력한 案 당내 논의중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세수 결손 문제 등을 지적하며 종합부동산세나 상속세 감세 논의에 앞서 세수 확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세수 결손 문제와 관련해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통령실 등에서 추진 의사를 밝힌 종부세와 상속세와 관련해 "현 상태도 세수결손이 심각하고 재정상태가 엉망인데 여기에 또 감세를 꺼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종부세 등 개정 논의가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당내 일각 그런 의견 가진 분이 계시지만, 개인적 견해로 당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종부세 완화 등의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이 확실하냐는 말에는 "어떻게 예단하냐"며 여지를 남겼다. 진 의장은 "(세제 개편 관련) 방향은 정해져 있지 않다"며 "7월에 세법 개정안을 정부가 내놓으면 당 입장을 정리해 대응하고, 여야 간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합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감세하겠다고 막 앞장설 때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나, 개별적으로 이런 점 불합리하니 고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의견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진 의장은 재정 상황과 관련해 "국가 재정 상태에 대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세수 결손 청문회, 재정 파탄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재정 당국자들에게 맹성을 촉구할 시점"이라며 "아무런 경각심도 없이 무턱대고 세금을 깎아주자는 얘기를 함부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청문회 증인으로는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재정 운영 당국자와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금으로서는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국채라도 발행할 수 있다"고 했다. 민 부의장은 "소상공인들에겐 매출이 늘어나는 게 핵심이다. 매출이 늘면 4가지 비용 요소(이자·임금·임대료·전기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매출액을 늘리기 위해 하자는 게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이라고 주장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개혁안을 가져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진 의장은 "지난 국회 말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결단으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할 테니 모수개혁 만이라도 입법화하자고 했는데 그걸 거부한 뒤 아무런 입장 변화가 없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연금개혁 방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모수개혁 아니라 구조개혁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물론 중요하다"며 "종합적인 연금개혁 방안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과 관련해 진 의장은 "당론으로 발의할 것"이라며 "지난번 거부권 행사됐던 노란봉투법보다 노동권을 더 강화하는 조건이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 많아 결론을 못 내렸다. 좀 더 논의해 당론으로 확정해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