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환자 저버린 불법행위 엄정 대처…의료개혁 끝까지 완수"(종합)

"학업·수련 이어가도록 모든 조치"
"글로벌 중추외교 외연, 중앙아 무대로 확장"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의료계의 집단휴진이 본격화한 것에 대해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엄정 대치 기조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의협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의사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일방적인 진료 취소를 한 의사들은 고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의료개혁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의료 현장의 의견이 중요하고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 의대생과 전공의에게는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저버리는 집단행동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정부는 여러분이 학업과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진행되는 동안 비상 진료 체계를 가동하면서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의료 현장의 혼란으로 국민들께서 불안하시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비상진료체계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며 "의료개혁 과제가 본격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울러 지난주 중앙아시아 3국 순방을 마친 윤 대통령은 성과에 대해 "중앙아시아 지역의 핵심 3개국과 광물자원, 에너지, 인프라 중심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고히 구축하고, 구체적인 성과들을 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투르크메니스탄을 시작으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연이어 국빈 방문했으며 16일 새벽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방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우리 기업과 투르크메니스탄 국영회사 간 가스전과 석유화학 플랜트 관련 협력 합의서가 체결됐다"며 "조만간 우리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 규모 수주를 앞두게 됐고, 추가적인 대규모 수주까지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전력산업 협력에 관한 정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 우리 기업들이 발전소 현대화, 가스 복합 화력발전 같은 대형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됐다.

윤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철 수출 계약이 성사돼 한국형 고속철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면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양국 모두와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 원전 연료인 우라늄과 이차전지 소재인 리튬, 반도체 소재인 몰리브덴, 텅스텐 등 주요 광종의 탐사와 개발부터 제련·생산·활용을 아우르는 전 주기 파트너십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직면한 최대 안보 위협인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확고한 지지를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제 무역질서의 규범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국가 간, 지역 간 경제 공급망이 철저히 분절돼 가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글로벌 질서를 좌우하는 '그레이트(거대) 게임'을 정확하게 읽어야 하고, 우리가 표방해야 할 분명한 '대전략(Grand Strategy)'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글로벌 중추외교의 외연을 중앙아시아 무대로 확장하고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기회의 운동장을 더욱 넓게 확보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각 부처에 순방의 분야별 후속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기를 당부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의 강한 지진이 발생한 데 대해 "이제 우리나라 어느 곳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면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은 전국적인 단층 조사를 포함해 다각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